| 법정허락 | 강제허락 | 권리대행 | 권리침해 책임제한 |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 주요국가 | 영국, 중국, 홍콩 | 한국, 일본, 캐나다 | 중국, 일본 | 미국 | 유럽연합 |
| 저작권침해 가능성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승인여부 및 주체 | 자동 | 행정기구 | 원본소지자/발행자 | 저작권자 | 허락센터 |
| 사용료의 확정 | 무료 | 행정기구 정하는 보상금 | 거래/계약기준 | 합리적 보상/실제손해 | 협회단체 정하는 비용 |
|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의 필요여부 | 합리적인 노력/조사 | 합리적인 노력/조사 | 불필요 | 합리·근면한 조사 |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