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절차 | Cybercrime Act 2001 | 사이버상의 범죄에 관한 구성요건 및 처벌을 규정한 형법 |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1987 |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관한 사법공조 및 국제협력에 관한 법률 |
Surveillance Devices Act 2004 | 범죄 수사를 위한 감시 장비의 설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압수 수색을 위한 컴퓨터 접근 영장 신청 및 발부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ct 197941) |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이 행하는 통신검열, 감청, 장비접근 등을 규정한 법률 |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ssistance and Access) Act 201842) | 암호화된 통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 및 테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자발적 또는 강제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② 강화된 컴퓨터 접근 영장 청구 및 발부에 관한 사항, ③ 압수수색영장의 기간 및 권한을 강화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 |
정보 기관 설치 | Intelligence Services Act 2001 | AGO(Australian Geospatial-Intelligence Organisation), ASD(Australian Signal Directorate), ASIS(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 DIO(Defence Intelligence Organisation) 등 호주 정보기관의 설치 근거에 관한 법률 |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Act 1979 | 호주 국내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의 설치 근거에 관한 법률 |
기반 시설 보호 | The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 에너지, 수도, 항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을 경우 호주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법률 |
Telecommunication Act 199743) |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및 통신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