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호주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40)

구분 명칭 개요
형사 사법 절차 Cybercrime Act 2001 사이버상의 범죄에 관한 구성요건 및 처벌을 규정한 형법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1987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관한 사법공조 및 국제협력에 관한 법률
Surveillance Devices Act 2004 범죄 수사를 위한 감시 장비의 설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압수 수색을 위한 컴퓨터 접근 영장 신청 및 발부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ct 197941)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이 행하는 통신검열, 감청, 장비접근 등을 규정한 법률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ssistance and Access) Act 201842) 암호화된 통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 및 테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자발적 또는 강제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② 강화된 컴퓨터 접근 영장 청구 및 발부에 관한 사항, ③ 압수수색영장의 기간 및 권한을 강화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
정보 기관 설치 Intelligence Services Act 2001 AGO(Australian Geospatial-Intelligence Organisation), ASD(Australian Signal Directorate), ASIS(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 DIO(Defence Intelligence Organisation) 등 호주 정보기관의 설치 근거에 관한 법률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Act 1979 호주 국내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의 설치 근거에 관한 법률
기반 시설 보호 The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 에너지, 수도, 항만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을 경우 호주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법률
Telecommunication Act 199743)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및 통신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