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관련 법규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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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 |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등 | 지자체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소비자정책 관련 조사·연구 등 |
규제행정 | 소비자기본법, 특수거래 관련 법률,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 등 | 특수거래법 위반 사업자 시정권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소비자안전 관련 리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 |
조정행정 |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포함),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등 | 소비자민원처리(상담, 합의권고 등), 소비자분쟁해결 등 |
지원행정 |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특수거래 관련 법률 등 | 소비자경제교육, 소비생활정보제공, 민간소비자단체 활동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