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사무구분 구조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대통령령 위임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차.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별표1]시도 사무와 시군구 사무의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