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소비자보호 사무 분류 개정안
구 분
현 행
*
개 정 안(신설)
지방자치법
*
제9조 제2항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 장려
2. 주민의 복지중진에 관한 사무
카. 소비자의 보호 및 복지증진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2. 주민의 복지중진에 관한 사무
파. 소비자의 보호 및 복지증진
지방자치법 : 2018.12.24. 개정/19.12.25.시행 법률, 동법 시행령 2019.3.12.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