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소비자기본법 상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조항 구조

구 분	소비자기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 행정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