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 소비자기본법 상 광역 – 기초 자치단체간 역할 배분 관련 주요 규정

구 분	내 용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자체 책무 규정	○	○
동법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 → 지자체 지원근거	○	○
동법 시행령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파견에 드는 경비 지원	○	○
동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분쟁의 관련 기구 설치 등	○	○
동법 시행령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전담기구 설치 등	○(광역단위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