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빅데이터 관련 법적 쟁점과 관할규범

구분	제기되는 법적 이슈	관할 규범
데이터 수집 · 관리 단계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식별정보로 재가공*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증대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규제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경쟁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는 불확실)
	* 개인정보 제공의 사실상 강제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착취남용) 규제
데이터활용 단계	* 데이터보유를 통한 과도한 경쟁우위 확보* 비가격경쟁 수단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경쟁의 감소*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해* 데이터의 차별 제공* 데이터와 분석서비스의 끼워팔기	경쟁법상 기업결합 규제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 차별	ICT법상 이용자차별 규제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