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파이와 영업비밀 절도 행위 비교>19)

구분 적용대상 처벌
경제 스파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외국 정보, 외국 기업 등에 이익을 제공한 자 (개인)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단체) 1,000만 달러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 절도 주(州)간 또는 국제통상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 (개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 또는 이득과 손실을 고려한 벌금
(단체)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관련된 재산이나 이득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