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파이와 영업비밀 절도 행위 비교>
구분 | 적용대상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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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파이 |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외국 정보, 외국 기업 등에 이익을 제공한 자 | (개인)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
(단체) 1,000만 달러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 ||
영업비밀 절도 | 주(州)간 또는 국제통상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 | (개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 또는 이득과 손실을 고려한 벌금 |
(단체)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관련된 재산이나 이득 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