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우리나라 기술보호 관련법의 분류¹⁴³⁾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
기술자체에 대한 보호법 유형	사적 재산권 보호	산업기술 보호·국가 경쟁력 제고	국제 무역안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외국인투자법	방산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불공정경쟁법 유형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침해 보호에 초점)	시장 경쟁자 간 공정경쟁 도모	시장의 구조적 왜곡 방지144)	국제거래상의 불공정거래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