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 주요 기술보호법의 소관부처

부정경쟁 방지법 산업기술 보호법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방산 기술 보호법 대·중소 기업 상생법 하도급법 특허법 대외 무역법
소관 부처 특허청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 국방부 중소벤처 기업부 공정거래 위원회 특허청 산업통상 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