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격 지정(1) 승강기 안전 검사 수수료 지정(2) 방류종자인증 수수료 지정2. 가격 상한선(1) 물가안정법상 최고 가격제*(2) 석유가격 최고액 등 지정제*(3) 위판장 위탁수수료 상한제(4)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5) 부동산서비스산업 인증수수료 상한제3. 가격 하한선(1) 건설공사금액 하한제 | 1. 가격 책정 기준(1) 원유가격 책정 기준(2) 소음발생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비용 산정 기준(3) 소재부품산업 융합혁신지원단 징수비용 산정 기준(4) 고효율 에너지기자 재 인증수수료 책정기준(5)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2. 가격 결정권 제한(1)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 수수료 규제3. 가격 조정(1) 도선사업자 운임 조정(2) 간선급행버스 운임 조정* | 1. 가격 책정 절차(1) 수상레저안전법 상 가격 책정2. 가격 신고·승인·인가(1) 간선급행버스 운임 신고*(2) 시설물 실적확인서 발급수수료 승인(3) 여객자동차 운임·요금 신고*(4) 유·도선사업자 승선료·운임 등 게시(5) 철도안전교육 수수료 승인(6) 항만시설 사용료 신고(7) 집단에너지 요금 신고*3. 가격 지불방법 규제(1) 식품위생법 상 수수료 납부(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수수료 납부(3) 건설기계관리법 상 수수료 납부(4) 기상법 상 업무위탁 수수료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