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항목 | 내용 |
|---|---|---|
| 1 | 문제 정의 |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되었는가? |
| 2 | 정부개입 정당성 | 정부개입이 정당한가? |
| 3 | 규제 대안 | 규제가 정부개입의 최선의 수단인가? |
| 4 | 법적 근거 | 규제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5 | 적합한 정부수준 | 적절한 정부수준으로 대응하는가? |
| 6 | 비용 및 편익 |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 7 | 배분적 정의 | 규제가 사회계층 간 분배적 효과가 있는가? |
| 8 | 규제 명료성 | 규제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가능한가? |
| 9 | 외부 자문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갖는가? |
| 10 | 준수 방안 | 규제의 준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