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가격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내용
1	문제 정의	문제의 원인, 속성 및 정도
2	정부개입 정당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3	규제 명료성	규제당사자의 이해, 규제 조문의 명확성
4	준수 방안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인과 제도를 설계해야 함
5	비용 및 편익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
6	배분적 정의	규제로 인한 형평성 변화, 이해관계 상충
7	경쟁 제한성	규제로 인한 시장경쟁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