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규제 유형 | 대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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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적 가격규제 | 1) 가격 지정 |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정 |
2) 가격 상한선 | 부동산서비스산업 인증수수료 상한제 | |
나. 간접적 가격규제 | 1) 가격 책정 기준 | 소음발생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비용 산정 기준 |
2) 가격 결정권 제한 |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 수수료 규제 | |
3) 가격 조정 | 도선사업자 운임 조정 | |
다. 절차적 가격규제 | 1) 가격 책정 절차 | 수상레저안전법상 가격 책정 |
2) 가격 신고·승인·인가 | 항만시설 사용료 신고 | |
3) 가격 지불방법 규제 | 식품위생법상 수수료 납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