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영향 평가 대상

구분 규제 유형 대표 규제
가. 직접적 가격규제 1) 가격 지정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정
2) 가격 상한선35) 부동산서비스산업 인증수수료 상한제
나. 간접적 가격규제 1) 가격 책정 기준 소음발생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비용 산정 기준
2) 가격 결정권 제한 신·재생에너지 품질검사 수수료 규제
3) 가격 조정 도선사업자 운임 조정
다. 절차적 가격규제 1) 가격 책정 절차 수상레저안전법상 가격 책정
2) 가격 신고·승인·인가 항만시설 사용료 신고
3) 가격 지불방법 규제36) 식품위생법상 수수료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