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9. 수정 2021.7.1. 시행/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5)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양형기준6)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