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	6월 ∼ 1년 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