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3 부처별 소음 관련 규제 현황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근거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 도
제품안전관리
저소음표시제
환경표지
대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대상
세탁기, 청소기
가정용품등을 포함한 16,609 제품
측정기준
각 제품별 고시(KC 등) 및 KS(국가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