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3 부처별 소음 관련 규제 현황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근거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 도 제품안전관리 저소음표시제 환경표지
대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대상 세탁기, 청소기 가정용품등을 포함한 16,609 제품
측정기준 각 제품별 고시(KC 등) 및 KS(국가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