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농촌개발 관련 사업과 관련 법률16)
분류 | 사업 및 정책 | 관련 법률 |
기초인프라 구축 | 농촌개발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새터마을 사업 | ★농어촌정비법 |
농촌경관계획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경관법 |
활기찬 농촌 시범사업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소득개선 |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사업 | ★농어촌정비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공동체 강화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특별지원지역 개발사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도서개발 촉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농촌자원의 다기능적 활용방안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촌정비법 |
농공산업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지역산업증진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농 상호교류 | 농촌테마파크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촌 관광사업 | ★농어촌정비법 |
주거환경증진 | ‘창조 마을’사업 | ★농어촌정비법 |
주택법 |
운영관리 | 농촌개발사업지원 | ★농어업인삶의질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