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노동 연계 찬반 | 근거 이론 분류 | 이론의 성격 | 노동권 보장의 성질 | 무역-노동 관련성 (문제점) | 무역-노동 연계의 필요성 | 연계의 이상적 수단 | 연계와 보호무역주의 관련성 |
|---|---|---|---|---|---|---|---|
| 반대론 | 신고전주의 (워싱턴 컨센서스) | 경제적 | 비용 증가 |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부족 | 없음 (득보다 실이 큼) | 연계 반대 | 언제나 존재함 |
| 찬성론 A | 불공정 경쟁 | 경제적/규범적 (공정성: 통상 측면) | 비용 증가 | 음의 상관관계 | 있음 | 무역제재 | 매우 높음 |
| 바닥으로의 경쟁 | 경제적/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 비용 증가 | 음의 상관관계 | 있음 | 집단행동 (조건부 인센티브) | 개연성 높음 | |
| 인권으로서의 노동권 | 도덕적/법적 | 인권 (비용 증가 可 하지만 부차적) | 음의 상관 관계로 예상되나 부차적 | 있음 | 비례원칙을 지키는 모든 수단(예: 무역제재) | 부차적 (중요한 것은 무역제재로 인권침해 줄일 수 있는지) | |
| 찬성론 B | 위로의 경쟁 | 경제적/게임이론 (Stag Hunt) | 경제적 순기능 (공공선) | 양의 상관관계 | 있음 | 조정행동 | 개연성 낮으나 무역제재를 할 이유 없음 |
| 지속가능한발전/ 역량 이론 | 규범적/경제적 | 개인의 자유극대화 (발전의 목표·수단) | 양의 상관관계 | 있음 | 설득·협력 통한 규제역량 강화 | 개연성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