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경제촉진법」의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민영경제의 지위 보장 ⦁ 민영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규정
공정경쟁 보장 ⦁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통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
투자 및 금융환경 개선 ⦁ 다층적인 자본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영기업의 주식, 채권 등의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촉진⦁ 금융 지원 제도 개선 및 투자 환경의 투명성 제고
기술혁신과 지재권 보호 ⦁ 민영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국가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참여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민영기업의 혁신성과보호
행정규제의 투명성과 권익 보호 ⦁ 민영기업에 대한 임의적 벌금이나 강제기부를 금지하고, 중복된 행정 검사나 불필요한 간섭을 방지하여 기업의 운영 환경 개선
정부와의 소통체계 구축 ⦁ 정부는 법률, 규정, 정책 등을 제정하거나 주요 결정을 내릴 때 민영기업, 산업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기간을 마련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법적 책임과 규범 강화 ⦁ 민영기업의 운영자에게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을 할 것을 요구
출처 : 저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