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청원 절차의 단계별 문제와 개선방안

단계(청원권의 성격) 주된 문제 개선방안
등록·공개(자유권, 표현의 자유) 불명확·중복 청원, 대립 사안에의 쏠림 불수리 사유 정비, 열거식 비공개 사유, 작성 지원·병합(Ⅳ.1., Ⅳ.4.(1))
접수·회부(청구권) 심사 대상의 과다, 선별 기구의 부재 청원심사자문위원회(Ⅳ.2.)
심사(청구권) 임기만료까지의 관행적 연장, 임기만료폐기 추가연장 제한, 임기만료폐기 제외(Ⅳ.3.(1), (2))
처리·통지(청구권, 참정권) 형식적 통지, 입법반영 미흡 이유 제시, 의사록 연계(Ⅳ.3.(3))
전 단계(전자적 구현) 형식적 동의, 토론의 부재 토론형 전자청원(Ⅳ.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