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청원권의 성격) | 주된 문제 | 개선방안 |
|---|---|---|
| 등록·공개(자유권, 표현의 자유) | 불명확·중복 청원, 대립 사안에의 쏠림 | 불수리 사유 정비, 열거식 비공개 사유, 작성 지원·병합(Ⅳ.1., Ⅳ.4.(1)) |
| 접수·회부(청구권) | 심사 대상의 과다, 선별 기구의 부재 | 청원심사자문위원회(Ⅳ.2.) |
| 심사(청구권) | 임기만료까지의 관행적 연장, 임기만료폐기 | 추가연장 제한, 임기만료폐기 제외(Ⅳ.3.(1), (2)) |
| 처리·통지(청구권, 참정권) | 형식적 통지, 입법반영 미흡 | 이유 제시, 의사록 연계(Ⅳ.3.(3)) |
| 전 단계(전자적 구현) | 형식적 동의, 토론의 부재 | 토론형 전자청원(Ⅳ.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