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고찰

음악이나 연극과 같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은 창작자 이외에도 이를 실연하고 녹음・방송 등 배포에 기여하는 전달자 등이 관여하며, 이들은 필요불가결한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된다.²¹⁾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전달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전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²²⁾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실연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또한 실연의 방법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이외의 방법이라도 예능적 방법에 의하면 실연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실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 그 자체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행위가 실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선수에게 실연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고,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에 준하는 창의가 요구되어진다.²⁴⁾ 그러나 승패를 중요시하는 결과 위주의 야구・축구와 같은 구기 종목에서는 경기 자체에 예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²⁵⁾ 오히려 기능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의 스포츠 경기에서 활동하는 선수를 저작권법상의 실연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예능적인 실연이 가능한 피겨스케이팅, 리듬체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 안무 위주의 스포츠 종목들은 쇼의 일환으로서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이를 실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²⁷⁾ 따라서 선수의 행위가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가 실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²⁸⁾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공중송신 중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방송이라 하며 이러한 업으로 하는 자를 방송사업자라 한다.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이 방송을 통하여 이용되는 과정에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이러한 기여과정에서의 투자를 보호하는데 있다.²⁹⁾ 방송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저작재산권 중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만이 부여된다(법 제84조・85조). 그리고 공중송신권의 도입된 이후에도 방송사업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기존의 권리들만이 인정될 뿐이다.³⁰⁾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하나의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단체, 선수, 심판, 방송사업자, 경기 해설자, 관객 및 그 밖에 경기 진행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경기 주최자는 구단이나 심판과 참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와의 중계권 계약, 관객과의 입장권 계약, 경기 장소의 임대차 계약, 광고 판매 계약 등 많은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기 주최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고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는 경기 중계권을 갖게 되는데,³⁴⁾ 이는 경기 주최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스포츠 경기를 녹화하거나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³⁵⁾ 즉, 스포츠 중계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한다.³⁶⁾ 따라서 스포츠 경기 중계권은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³⁷⁾ 무단 중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최자가 경기의 무단 중계 등과 같은 권리침해로 인해 대회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이어지는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³⁸⁾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와 주최자의 권리침해가 주최자들에게는 경기 주최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IOC올림픽이나 FIFA월드컵의 경우에 그 중계권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IOC나 FIFA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대회 주최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 인터넷 회선의 발달, 개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무단 중계 및 영상저작물의 불법 유통 등 주최자의 권리 침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 단체와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기주최자라고 해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우려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이다.

경기 주최자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 장면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아닌 경기 주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채권적 권리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과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경기 주최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³⁹⁾ 또한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태블릿PC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경기영상 및 중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⁴⁰⁾을 고려해 볼 때 스포츠 경기 주최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경기주최자의 스포츠 경기중계권 보호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의 법리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경기 중계권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방송사업자의 무단 중계로 인해 해당 경기에 대한 잠재적 관중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경기 주최자와 해당 방송사업자 사이에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경기 주최자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고려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일반을 규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인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2014년 부정경쟁행위 일반을 규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도입하였지만 동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법원의 태도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예측 가능한 판례들이 축적되지 않아 동 조항의 적용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항을 스포츠 경기 주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특히 중계권에 대한 권리 침해자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관객에 의한 무단 중계가 되는 경우, 해당 관객은 방송사업자의 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주최자의 권리 보호는 중계권의 침해가 방송사업자에 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장에서 고화질의 카메라를 소유한 관객이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무단 중계를 하거나 그 영상물이 전전 유통되는 경우가 그러하다.⁴¹⁾ 이러한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경기 주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은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⁴²⁾ 하지만 관객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고 경기 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⁴³⁾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주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관객 수의 감소나 시청률의 하락이 무단 중계방송으로 인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산정도 쉽지 않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무단 중계한 자가 무단 중계를 통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최자가 스스로 손해액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최자의 권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될 수 없게 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단 중계한 자가 이를 통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주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주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단언하기 어렵다. 일반 관객은 주최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중계권 계약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상황이 된다.⁴⁴⁾ 판례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⁴⁵⁾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모습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⁶⁾ 그리고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⁷⁾ 무단 중계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려면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⁴⁸⁾

한편,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중계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경기 주최자가 대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고, 이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무자력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경기 주최자의 대위소송 역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1990년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스포츠 중계방송 사건⁷³⁾에서 스포츠 경기 주최자는 실연을 개최하는 자와는 달리 저작인접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직업의 자유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기본권을 직업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서,⁷⁴⁾ 개별 사례에 따라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9년 월드컵 상표 사건⁷⁵⁾에서도 원고 FIFA가 조직 및 투자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제적 이용권’은 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주최자의 모든 경제적 이익 및 보호를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부정하였다.⁷⁶⁾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2010년 Hartplatzhelden.de 사건⁷⁷⁾에서는 인터넷 포털 플랫폼에 축구 경기 영상이 무단으로 게시되자 Baden-Württemberg 축구협회가 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문제된 사안에서 축구협회측은 축구 경기를 주최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가 없으면 경기 장면의 제공 및 경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기 장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 받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축구협회가 인터넷 포털 플랫폼에 축구 경기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대원은 기본적으로 경기 주최자가 스포츠 경기를 기획, 조직,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하여 이와 연관된 주최자의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이미 기존의 법과 계약으로도 보호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스포츠 경기 주최자가 ‘경제적 이용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유일하게 법률로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는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⁸⁾ 스포츠 경기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은 「스포츠법(Code du sport)」 제L333-1조부터 제L333-5조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이용권(Droit d’exploitation)‘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1984년 7월 16일 「스포츠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2006년 5월 23일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경기 주최자의 이용권은 스포츠 경기 일반과 관련된 전체 이용권을 의미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TV 중계권이다. 프랑스의 「스포츠법」은 「저작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경기 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이용권이 저작인접권의 형태로서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용권에 대한 침해는 위법행위(faute)에 해당하여 스포츠 경기 주최자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⁷⁹⁾

우선 영국의 머피사건은 종래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온 국가별 또는 지역별・독점적 라이선싱에 대한 경쟁법적 제한이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경쟁법적 측면만이 크게 부각되었지만,⁸⁰⁾ 유럽사법재판소가 ‘머피사건’에서 스포츠 경기 자체를 입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 준 것은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¹⁾ 또한 독일의 연방대법원도 앞서 살펴본 2009년 월드컵 상표 사건과 2010년 Hartplatzhelden.de 사건에서 계속하여 스포츠 경기 주최자가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관한 비용과 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독일 내에서 저작인접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입법 정책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