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의 개선:

¹⁾ 橋內武·堀田秀吾編著, 法と言語-法言語學へのいざない,くろしお出版(2012) 1면.

²⁾ 법률용어는 단순해야 하고(einfach), 알기 쉬워야 하고(verständlich), 정확하고(präzise), 통 일적(einheitlich)이어야 한다. 정종휴, “민법전과 법 언어 -법률용어와 조문구조를 중심으 로-” 사법행정 329호, 한국사법행정학회(1988) 65면(이 글은 사법행정 329호, 330호, 331호 에 나누어 실렸다).

³⁾ 內田貴, 民法改正-契約のルールが百年ぶりに變わる-, ちくま新書(2011) 52-53면.

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스탕달은 프랑스 민법전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할 정도이다 (법률신문 2015. 9. 17.자).

⁵⁾ 정종휴, 앞의 글, 사법행정 329호, 65-66면.

⁶⁾ 한자를 같이 쓰더라도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한자를 뜻으로 읽지(訓讀) 않는다. 따라서 같은 한자로 되어 있고, 그 글자의 쓰임새가 같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훈독하는 법률용어가 우 리에게는 소리로 읽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용어에 대하여 한국사람은 일본사람보다도 이해도가 떨어지고 사용법에 대한 친근감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민법전을 제 정할 때 일본에서 들여온 용어가 일본어에서는 훈독되는 것이 적지 않다. 취소(とりけし), 假(かり)(登記), 組合(くみあい), 根(ね)(抵當), 支拂(しはらい), 看做(みな)す, 引渡(ひきわだ し), 讓受(ゆずりうけ), 持分(もちぶん)은 그 일부이다. 이들은 모두 일본식 한자말이지만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정종휴, 앞의 글, 사법행정 331호, 74-75면.

⁷⁾ 정종휴, 앞의 글, 사법행정 331호, 70면.

⁸⁾ 정종휴, 앞의 글, 사법행정 330호, 69면.

⁹⁾ 대법원ﾠ2006. 5. 25.ﾠ선고ﾠ2006도641ﾠ판결; 대법원ﾠ1994. 1. 11.ﾠ선고ﾠ92다29528ﾠ판결; 대법 원ﾠ1989. 11. 28.ﾠ선고ﾠ88다카22688ﾠ판결; 대법원ﾠ1986. 7. 8.ﾠ선고ﾠ86도595ﾠ판결; 대법원ﾠ 1986. 5. 27.ﾠ선고ﾠ86도594ﾠ판결; 대법원ﾠ1985. 7. 9.ﾠ선고ﾠ85누62ﾠ판결.

¹⁰⁾ ㎞, ㎝, m², ㎗와 같은 각종 단위 부호를 나타낼 때는 부호 그대로 표기한다. 민사실무 Ⅱ, 사법연수원(2012) 10면 참조.

¹¹⁾ 법관들이 ‘루베’란 말을 일본말이 아니라 국제적인 용적단위로 알았을 수도 있다.

¹²⁾ 알기 쉬운 판결서 작성 HANDBOOK, 법원도서관(2010)(지금부터 ‘HANDBOOK’이라고 함) 25면에도 ‘루베’를 m³로 교정한 사례로 들고 있다.

¹³⁾ 한 학생은 법률문장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물어왔는데 최고(催告)를 최고(最高)로 잘 못 알고 있었다. 필자가 이를 지적하자, 그 학생이 자기가 무식하다며 무안해 하였지만,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위로해 주었다.

¹⁴⁾ 이것은 오랫동안 무사들의 지배를 겪어온 일본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뚜렷이 표현하는 것 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작은 섬나라 에서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막기 위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일본사람 스스로의 분석도 있다.

¹⁵⁾ 우리는 상대방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무례하 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요즘에는 물건을 파는 쪽에서 고객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 는 것은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사람들만큼은 말을 돌려서 하지는 않는다. 일본사람들은 상대방의 제의를 거절하는 말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없다고 한다. 즉 상대방의 제안에 대하여 우리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잘 생각해 보겠다 (よく考えてみます)’는 말이 일본에서는 거절의 말이다.

¹⁶⁾ 민법이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다(easy to understand)’ 보다는 ‘읽기 쉽다(easy to read)’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한국민사법학회, 2018년 민법 일부 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유원북스(2018). 이하 ‘의견서’라 한다. 58면), 읽기 쉬우면 이해하기 쉬우므로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¹⁷⁾ 필자가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고, 법률용어는 민법의 영향력이 가장 크므로 민법전과 민사 판례(행정판례 포함)에서 나오는 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¹⁸⁾ 정종휴, 앞의 글, 사법행정 329호, 64면.

¹⁹⁾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법률용어가 독일어로 바뀌었다. 예들 들어 당시 유럽 공통의 법률용어인 Obligation(채권·채무)이 외래어라는 이유로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라는 세 낱말로 바뀌고, Adoption(양자)이 같은 이유로 Annahme an Kindes Statt라는 네 낱말로 바뀌었다. 민법전 이름도 당시 써 오던 Zivilgesetzbuch에서 Das bürgerliche Gesetzbuch로 바뀌었다.

²⁰⁾ 법률 언어를 위와 같은 정도로 수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독일국어 운동(Die Deutsche Sprachbewegung)과 국어순화(Sprachreinigung)운동의 영향이 있었다.

²¹⁾ 빈트샤이트는 법률용어 초안의 비민중성에 관한 기르케의 공격에 대하여, “법전은 법관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지, 일반인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법전의 가치는 법관에게 알기 쉽다는 데 있다. 일반인은 법전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²²⁾ 정종휴, 앞의 글, 사법행정 329호, 64면 이하.

²³⁾ 한편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스위스 민법전{Zivilgesetzbuch(1907), Obligationenrecht (1911)}은 법률 언어의 측면에서 같은 판덱텐 체계를 취하고 있는 독일 민법전과는 다르다. 스위스민법전은 전체로서 후버(Eugen Huber)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불린다. 그는 “법률은 민족의 사상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입법자의 명령은 전문가로 양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Huber, Eugen, Schweizerisches Civilgesetzbuch: Erlauterungen zur Vorentwurf, 1902, S.2, 12). 법률용 어로 보자면 후버의 목표는 알기 쉽고 읽기 쉬운 법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련된 독일민법전의 용어를 무시하고, 단순하고 명확하며 꾸밈없는 표현을 썼다. 그리하 여 스위스민법전은 일반적이고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고, 비교적 자상한 구성체계를 가지 고 있다. 법기술적인 전문적 표현이나 다른 조문의 준용도 삼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조문 마다 주석이 붙어 있고, 이것이 법전의 구성부분이 된다는 점이다.

²⁴⁾ 필자는 독일민법전을 순수 독일어로 편찬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인들은 철학에 강하다. 철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하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말이다. 말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특 히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다. 필자는 미션계통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성경 시간에 기 독교철학의 입문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우리말로 ‘자타(自他)관계’라는 철학용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독일어로는 ‘Ich -und -Du Relation(나와 너의 관계)'이었다. 그 당시 철없던 고등학생이 철학을 알 리 없고 독일어를 배운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말 용어인 ’자타관계‘보다는 알기 쉬운 독일용어를 통하여, 쉬운 우리말인 ’나와 너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이어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름 의 생각도 하게 되었다. 법률에서도 말의 역할이 철학에 못지않다. 독일의 높은 법률문화 수준도 독일어를 제대로 쓰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법률가들이 쓰는 말이 모두 쉬운 우리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의 말이나 법정에서 일반시민 들이 참여하였을 때 쓰는 말부터라도 의무교육을 받은 일반인에게 생소하여서는 안 된다.

²⁵⁾ 이를 일본인들은 ‘일제(日製) 한자어’라고 하거나 ‘和製漢語’라고 한다. 뒤의 말은 근대 이 전에 일본에서 만든 한자말이란 뜻도 포함되지만, 19세기 후반 서양문물이나 개념을 한자 로 번역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新漢語｣라고도 한다. 이에는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과학、철학、우편、야구와 같이 새로운 한자를 엮어서 만든 것으 로 문자 그대로 새로운 말이다. 또 하나는 자유、관념、복지、혁명과 같이 옛날부터 있던 한자어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 재생한 말이다. 이들은 근대 이후에 중국에 거꾸로 수출 된 것도 적지 않다. 중국어가 된 '화제한어'의 예를 들면、’의식、우익、운동、계급、공산 주의、공화、좌익、失恋、진화、유물론‘이 있다. ｢中華人民共和国｣의 ｢人民｣｢共和国｣도 일제한어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통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일본이 만든 한자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高島俊男, 漢字と日本人, 文春新書 (2001) 참조

²⁶⁾ 일본에서 ‘문어체’라 함은 우리글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는 문어체라고 하더라 도 구어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주로 단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단어 는 물론이거니와 문법도 서로 달라서 보통사람들이 읽기가 쉽지 않다.

²⁷⁾ 정종휴, 앞의 글, 사법행정 330호, 66면 이하, 內田貴, 民法改正-契約のルールが百年ぶりに 變わる-, ちくま新書(2011) 89-92면, 114면 이하 참조

²⁸⁾ 최근에 채권법을 중심으로 크게 개정된 일본민법은 2017년에 공포되어 2020. 4. 1.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²⁹⁾ 민법전 이전에 형법전이 1995年에 구어체로 바뀌고, 상법전도 민법이 현대어로 바뀐 다음 해인 2005년에 개정되었다. 바뀐 용어의 예를 들면, ‘무고죄→ 허위고소죄/장물죄→ 도품 등 관여죄’와 같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말조차 일본이 앞서 바꾸었다.

³⁰⁾ 정종휴, “민법전의 편찬”, 한국 법학 50년 -과거·현재·미래;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I, 한국법학교수회(1998) 541∼543면.

³¹⁾ 정종휴, 앞의 “민법전과 법언어”, 사법행정 331호, 73면 이하.

³²⁾ 이 글에서는 2018년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개정안을 ‘개정안’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민법 학자들의 견해를 모은 책으로, 한국민사법학회, 2018년 민법 일부 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 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유원북스(2018). 이하 ‘의견서’라 한다. 의견서에 참가한 학 자들의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나친 한글화나 구어체 화는 법이 가져야 하는 품격과 권위를 해치고 雜文化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의견서 36면 이하). 한편 2018. 10. 19. 국회에서 열린 민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움에서 한 저명한 민법학자는 일본어투 용어의 정비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 를 나타냈다. ‘민법’이니 ‘권리’니 하는 말 자체가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말이고,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한자가 갖는 장점(특히 의사소통기능)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민사법학회 자료, 민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움, 사회변화와 민법개정 - 그 방법과 방향(2018), 7면 참조.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옳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 비판을 받 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이 단순히 학자들을 비롯한 법률가들의 것이 아니라 일반 국 민들의 것이라면, 이해는커녕 읽기조차 어려운 말은 피해야 한다. 아무리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라 하더라도 이미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이상한 말을 씀으로써 우리말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 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의이다.

³³⁾ Richard C. Wydick, Plain English for Lawyers(5th edition), Carolina Academic Press(2005) 참조(저자는 위 책의 제1장 첫머리에서 2단어로 쓸 수 있는 8단어를 사용하 는 것이 법률가라고 한탄한다.). Bryan A. Garner, Legal Writing in Plain Englis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2001)도 독자의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하여 필요 없는 말을 생략함으로써 명확성(clarity)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 책 17면 참조.

³⁴⁾ 위에 나온 민사실무 Ⅱ, 10면.

³⁵⁾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라고 고쳤다. 개정안 15조도 ‘상대방의’를 ‘상대방이’로 고치고, 개정안 29조는 ‘실종자의’를 ‘실종자가’로 고쳤다.

³⁶⁾ ‘에로’라는 말은 옳지 않다. ‘으로’가 옳은 말이다. ‘행복에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행복 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³⁷⁾ 위의 민사실무 Ⅱ, 10면.

³⁸⁾ 개정안에서는 ‘전지에 임한 자’를 ‘전쟁터에 나간 사람’으로 바꾸었다(27조 2항).

³⁹⁾ 다만 ‘비밀리’나 ‘성황리’는 구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므로 일반인들이 읽어도 거부감이 없 을 것이다.

⁴⁰⁾ 덧붙여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의’(3개)도 없는 편이 더 좋다. 또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 로’는 ‘것’을 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더욱 간단하게 ‘규정하므로’라고 하는 것이 간결 한 우리말이다.

⁴¹⁾ 예를 들어, 42조 2항에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 다’를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로 고쳤다.

⁴²⁾ 개정안 361조 : 그 담보한 채권 → 그것으로 담보된 채권.

⁴³⁾ 이에 대하여는 HANDBOOK 72면 이하에 판결서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⁴⁴⁾ 이오덕, 우리글 바로쓰기(2), 한길사(1992) 343면 참조.

⁴⁵⁾ 개정안에서는 ‘자’를 ‘사람’으로 바꾼 조항도 있으나(27조 2항 이하), 그대로 둔 것도 있다 (80조 1항). 같은 조문 안에 ‘자’와 ‘사람’을 섞어 쓴 경우도 있다(135조). 민사소송법에는 ‘자’를 ‘사람’으로 고쳤다(41조 1호, 167조 1항).

⁴⁶⁾ 자주 쓰이는 일본어 중에 ‘その限りではない’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 예외이다’는 뜻이다.

⁴⁷⁾ 이와 달리 폭력배들은 직설적인 말을 사용해야 폭력배답다고 할 수 있다.

⁴⁸⁾ 大野晉編, 対談 日本語を考える, 中公文庫(1979) 149면.

⁴⁹⁾ 더욱 심한 것은 ‘정(定)하다’는 동사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정한 바’로 만들어 ‘있다’를 붙이기도 한다(민법 82조). 개정안에서는 ‘정한 바가 있으면 → 정했으면’으로 고쳤다. 비 슷한 용법으로 ‘승낙함이 아니면’은 ‘승낙하지 않으면’으로 고쳤다(개정안 337조). 이와 관 련하여 동사로 활용하지 않고 동사의 명사형을 만드는 ‘-임’을 붙여서 사용하는 판결도 보인다. 예>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불법점유한다는’으로 쓰면 깔끔하다.)

⁵⁰⁾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는 이러한 표현을 고친 것이 많이 보이나, 134조에는 ‘추인 이 있을 때까지’라는 말을 ‘추인할 때까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⁵¹⁾ 가(假)는 말 그대로 가짜를 뜻한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仮를 かり라고 발음하는데, 이 말이 ‘만약에’나 ‘임시’라는 뜻을 가진다. 어쨌든 우리말에서는 ‘가주소’를 ‘가짜주소’로 생 각하지 ‘임시주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문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가압류’나 ‘가처 분’은 그대로 두었다(개정안 60조의2, 168조). 절차법에서 쓰는 용어를 민법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⁵²⁾ 개정안에는 고치지 않은 것이 많으나(215조들) ‘각자’라고 고친 것도 있다(235조)

⁵³⁾ 일본말에서 簡易는 많이 쓰는 말이다. 한편 간편(簡便)이란 말도 일본어 사전에 나오지만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발음(かんべん)이 같은 발음의 ‘勘弁’을 일본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같은 발음의 단어가 있으므로 간편(簡 便)보다는 간이(簡易)를 쓰는 것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본능이다. 우리말에는 혼동의 문제가 전혀 없고 ‘간이’보다는 ‘간편’의 발음이 훨씬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⁵⁴⁾ 개시는 시작하다는 뜻의 개시(開始)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에서도 같다. 그러므 로 혼동을 막기 위하여 증거를 드러내다는 뜻의 개시(開示)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⁵⁵⁾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고 따지는 것이므로, ‘검색의 항변’이라는 말은 좀 엉뚱하다. 제대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는 ‘집행의 항변’이 맞는 말 이다.

⁵⁶⁾ 경료(經了)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진’이란 표현도 판결문 에 자주 나온다. 보통 쓰는 말인 등기가 ‘된’이라고 하면 간단하고 어색하지 않다.

⁵⁷⁾ 계속은 보통 중단되지 않는다는 ‘계속(繼續)’으로 사용되고, 어떤 사건이 시작되어 해결되 지 않고 ‘걸린 문제(현안, 懸案)’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의 ‘계속(繫屬)’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 ‘계속(繼續)’과 서로 혼동되기 쉽다.

⁵⁸⁾ 공류(公流)는 이 말을 만들어 쓰던 일본마저도 ‘公的水流’로 바꾸었다.

⁵⁹⁾ 예>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 여서

⁶⁰⁾ ‘구하다’는 일상에서는 구(救)하다는 뜻으로 쓴다. 일본말에서는 구(求)나 구(救)나 모두 한자음은 큐(きゅう)로 같지만 읽을 때는 뜻으로 읽기 때문에{앞은 모토메루(もとめる) 로, 뒤는 스쿠우(すくう) 로 읽음} 혼동될 이유가 없다.

⁶¹⁾ 궁박(窮迫)은 일반적으로는 몹시 가난하여 구차하다는 곤궁(困窮, 가난, 빈곤)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민법 104조에서는 피해자가 경제적인 원인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 적 원인으로 급박한 상태에 있어도 궁박이 성립하므로(대법원ﾠ2008. 3. 14.ﾠ선고ﾠ2007다 11996ﾠ판결), 오히려 절박(切迫)하다(다급하다)는 뜻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다급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⁶²⁾ 예> 측량원도를 기초로 지적복구된 면적이 18,418m²에 달하나 → (가) 되지만

⁶³⁾ ‘대하여’는 영어의 against에 해당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와 같이 쓰이고, ‘관 하여’는 영어의 about로서, ‘결함에 관하여 판단하고’와 같이 쓰인다. HANDBOOK 68면 이하

⁶⁴⁾ 일본어 明らかにする는 우리말로 (입장 따위를)‘밝히다’는 뜻이다.

⁶⁵⁾ 목적은 어떤 일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대상’의 뜻으로 사용한 경우 가 많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바로잡았다. 또한 ‘목적’이 ‘내용’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 도 있어(민법 163조 1호-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166조 1항-부작위를 목적으 로 하는 채권-), 이 경우는 개정안에서 모두 ‘내용’으로 고쳤다. ‘내용물’이라고 고친 것도 있다(개정안 375조 1항).

⁶⁶⁾ ‘발발(勃發)’을 일본말로 읽으면 봅빠츠(ぼっぱつ)라고 하여 말의 느낌에서 전쟁이 ‘터졌 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우리말로 읽으면 그러한 긴장된 느낌(語感)은 전혀 없다. 전쟁 이 시작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누구나 긴장을 느껴야 하므로, 이를 설명하는 말 도 그에 맞게 긴장감이 들어야 한다. 우리말로 ‘터졌다’고 할 때 바로 그러한 느낌을 전달 할 수 있다. 이오덕, 우리글 바로쓰기(2), 한길사(1992) 37면 이하 참조

⁶⁷⁾ 배치는 배치(配置)나 배치(排置)의 뜻으로 오히려 많이 사용된다.

⁶⁸⁾ 법의 근거나 그 존재형식을 말하는 법원(法源)은 재판기관인 법원(法院)과 혼동된다. 일반 인들이 알기 어려운 이런 말이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기본법인 민법 제1조의 제 목으로 나와 있다.

⁶⁹⁾ ‘보전’과 ‘보존’은 어떤 대상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의미를 가졌다. ‘보전(保全)’은 ‘본래 상태대로 온전하게 잘 보호해 유지한다’는 뜻으로 ‘생태계 보전/환경 보전’과 ‘보전처 분’에 어울리는 말이다. 한편 ‘보존(保存)’은 ‘잘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긴다’는 뜻인데 ‘유물, 공문서, 영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공문서 보존/문화 보존’이나 공유물 보존행위(민 법 265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차이를 민법 404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채권자가 자 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권리 중에서 보존행위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전행위’ 라고 되어 있는 뒤의 말을 ‘보존행위’로 바꾼 것이다.

⁷⁰⁾ 부합은 법률용어로서도 부합(附合)(민법 256조, 257조)이 있으므로 법률용어가 아니라 ‘들 어맞다’라는 뜻(符合)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⁷¹⁾ 예>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백 → 진실이 아닌 자백

⁷²⁾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런데도, 그렇지만/-있음에도 불구하고 → 있지만, 있는데도

⁷³⁾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체결 →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 HANDBOOK 71면

⁷⁴⁾ ‘쌍방대리’라는 제목은 그대로 두면서 본문에서 설명할 때는 ‘양쪽’으로 바꾸었다. 적절한 조치이다.

⁷⁵⁾ 수액은 수액(水厄), 수액(輸液), 수액(水液), 수액(樹液)과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⁷⁶⁾ 수용이라 함은 보통 강제적인 권리취득절차인 수용(收用)이란 뜻으로 수용(受容)한다.

⁷⁷⁾ 개정안 58조 2항, 119조

⁷⁸⁾ 수인은 수인(數人) 외에도 흔히 수인(囚人)의 뜻으로 많이 쓰이므로 어감이 좋지 않다.

⁷⁹⁾ 이 말은 법률에서 잘 쓰는 수취(受取. 받아들임. 대표적으로 ‘수취인’)라는 말과도 혼동된다.

⁸⁰⁾ 시기는 보통은 시기(時期)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 시기(猜忌)로 생각할 수도 있다.

⁸¹⁾ 종기는 일상생활에서 종기(腫氣)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⁸²⁾ 예> 상계시키다 → 상계하다

⁸³⁾ 이것도 일본 말버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글에는 이러한 문장에서도 ‘なにか’ “또는 ‘何かの’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으면 왠지 섭섭한 모양이다. 예> …만으로는 금융기 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생략하는 것이 좋고, 굳이 쓴다면 ‘아 무런’으로 바꿀 수 있다.

⁸⁴⁾ HANDBOOK 76면 이하

⁸⁵⁾ 요소는 요소(尿素), 요소(要所)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요건’이라고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하여 ‘필수 조건’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다.

⁸⁶⁾ 요인은 요인(要人: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⁸⁷⁾ 위기라고 하면 누구나 위기(危機)를 생각한다.

⁸⁸⁾ 위반(違反)은 능동형 ‘위반하다’로 쓰고, 위배(違背)는 수동형 ‘위배되다’로 사용한다. HANDBOOK 68면

⁸⁹⁾ 판결문에는 ‘유보’를 ‘제한이나 한정’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어, 한정 승인의 경우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유보 없는 판결”이라고 한 것(대법원ﾠ2006. 10. 13. ﾠ선고ﾠ2006다23138ﾠ판결)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정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우리말에 유보나 보류가 제한이라는 뜻으로는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 경 우에는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 없는 판결’이라고 해야 한다.

⁹⁰⁾ 유인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유인(誘引), 즉 꾀어낸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⁹¹⁾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바람에 친숙해져서 바꾸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발음하기 어려운 ‘의’가 연달아 나오므로, 소리내기가 너무 힘들고, 거기다 그 뒤에 토씨 “의‘라도 붙으면 더욱 힘든 발음이 된다. 일본어로는 ’いぎ‘가 되어 발음이 어렵지 않아 자주 쓰는 말이 되었지만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힘든 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써야 한다. 다행히 순 우리말인 ’뜻‘이 있고, 한자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의미‘를 쓰면 된다.

⁹²⁾ 이론은 주로 이론(理論)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⁹³⁾ 없어도 뜻이 통하는 ‘이를’이라는 말을 굳이 중간에 넣어서 문장을 길게 하는 버릇은 일 본사람들의 말버릇이다. 개정안 29조 2항에서도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서 ‘이를’을 생략하였다. HANDBOOK 75면 참조. 예>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 건물을 철거하거나

⁹⁴⁾ 예> 극히 이례에 속한다 → 매우 드문 일이다

⁹⁵⁾ 예> 일응의 증명 → 일단의 증명, 우선 충분한 증명

⁹⁶⁾ 일본말에는 입(立)이라는 말을 행동을 나타내는 다른 한자말 앞에 붙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입증(立證)도 증명을 하다는 뜻이다. 우리말에서 ‘출입금지’는 일본말로는 ‘立ち入り禁止(들어가지 말 것)’가 된다.

⁹⁷⁾ 정상은 정상(正常)이나 정상(頂上)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정상참작(情狀參酌)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정상적(正常的)으로 참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참작(參酌)하다’도 ‘헤 아리다’는 좋은 우리말이 있고 자주 쓰는 말이다. ‘정상참작하여’는 ‘사정을 헤아려’로 고쳐 말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을 듣는 피고인은 법관이 자신의 사정을 헤아렸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⁹⁸⁾ 종전은 종전(終戰)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⁹⁹⁾ ‘지명채권’은 처음부터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일반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그냥 ‘채권’이 라고 부르는 것이 깔끔하다. ‘지시채권’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유통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지시채권을 모두 ‘증서채권’이나 ‘증권적 채권’이라고 하면 이해 하기 쉽다. ‘지명’이니 ‘지시’니 하는 말은 법률가가 들어도 서로 혼동된다.

¹⁰⁰⁾ 법률문장에 나오는 ‘차제’는 그 뜻이 상당히 애매하다. 주로 ‘다음에는’의 뜻으로 사용되 는 것 같지만, 그러한 뜻은 사전에 없다. 일본어에서 次第(しだい)는 우리보다는 자주 쓰 이고 그 용법도 매우 다양한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순서, 지금까지 지나온 상 태나 그렇게 된 이유,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나름, 하는 대로, 차례로, 점점’의 뜻으로 쓰이고, 차제(此際)라는 말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법률문장에서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次第(しだい)에 가깝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느 쪽이든 혼동되기 쉬우므로, 명확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¹⁰¹⁾ 체당(替當)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하는 일이고, 그 대가로 받거나 받을 돈이 체당금(替當金)이다. 시중에서 ‘입체(立替)’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본말 ‘たてかえ(立て替え)’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뀌어줌’으로 순화된 말이다.

¹⁰²⁾ ‘최고(催告)’는 개정안에서는 원칙으로 ‘촉구’로 바꾸고(88조, 89조, 131조들), 시효중단사 유로서 최고는 ‘이행청구’로 바꾸었다(174조).

¹⁰³⁾ ‘추인’은 법률용어로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민법 143조 이하), 무권대리 행위 의 추인(민법 130조 이하), 무효 행위의 추인(민법 139조)과 같이 추인(追認)이 먼저 떠 오른다. 추인(推認)은 법률용어도 아닌 일상용어로서 ‘짐작한다’는 뜻이므로 굳이 혼동되 기 쉬운 말을 쓸 이유가 없다.

¹⁰⁴⁾ 비용지출은 일본민법의 용어이다. 말이 좀 길지만 쉽게 알 수 있는 일상용어로서 거부감 이 없다.

¹⁰⁵⁾ 어차피 고칠 거라면 ‘물에 잠긴 땅’이라고 하면 더 좋을 뻔 했다.

¹⁰⁶⁾ 통상은 통상(通商)이라는 뜻도 있다.

¹⁰⁷⁾ 예>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 특별히. 형사소송법 제384조는 ‘더구나’ 로 바꾸었다.

¹⁰⁸⁾ 여기서 쓰는 ‘형량’이란 말은 일반인들은 ‘형량(刑量)’의 뜻으로만 알고 있고, 비교한다는 뜻으로는 전혀 쓰지 않는다.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¹⁰⁹⁾ 예> 대지화되어 → 대지화하여, 대지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