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관련 가격규제의 영향에 관한 법/정책적 평가: 시론적 연구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인상되면 그 비용이 승강기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반면, 안전검사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가 인하되면 검사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승강기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주기적인 안전 검사를 법률로써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한다. 승강기 안정성의 중요성, 승강기의 범용성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와 같이 인증수수료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 제1항과 제2항은 승강기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는 부품 안전 인증수수료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인증서 발급 비용, 설계 심사 및 안전성 시험 비용, 공장 심사 비용 등을 지정했으므로 규제가 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 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전검사 기관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제재에 관한 조항은 없다.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를 지정하면 수수료가 고정되므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나 지정 검사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지만 안전 검사를 받는 국민들에게 편익이 발생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나 지정 검사기관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간주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규제로 인한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전검사 수수료를 법률로써 규제하는 목적은 공익적 측면에서 수수료를 검사 비용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나 지정 검사기관은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 기관이 손실을 입더라도 조세로 보전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국민들은 규제로부터 편익을 얻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 규제는 수수료를 특정 금액으로 지정한 강한 가격규제이므로 그 자체로 경쟁 제한성이 크다. 다만, 승강기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복수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경쟁이 가능하다. 더구나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안전검사 수수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므로 가격의 변동성이 확보된다. 제한적이지만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 서비스사업자를 선별하고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우수 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정부가 수수료 금액에 제한을 가한 것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가 수수료 금액을 200만 원 이하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제7조는 전형적인 가격상한제로서 정부개입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상한선의 적절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보면 수수료 상한선이 있을 뿐 수수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수수료 폭이 200만 원이므로 규제가 명료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주체나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200만 원 이하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증을 받지 못하므로 규제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

동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는 없다. 인증 업무에 따른 비용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인증기관에 발생하는 손실도 없다. 소비자들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편익이 발생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편익이 발생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인증수수료를 200만 원 이하로 규제한 목적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동 규제가 직접적으로 배분적 정의의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다만, 수수료가 인증 비용에 못 미치면 심사기관의 손실을 조세로 보전해야 하므로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동 규제는 수수료를 특정 금액으로 이하로 정한 강한 가격규제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크다. 더구나 수수료 상한선의 변경에 대한 조항이 없다. 심사 비용이 불변이지 않은 한 수수료는 심사 비용과 연동되어 변해야 한다. 전술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0조와 같이 3년마다 수수료 상한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수료의 변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복수의 심사기관을 지정해서 심사업무를 하도록 하면 경쟁성이 제고될 것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상 소음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공공기관이 소음도 검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검사기관이 검사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려는 것이 정책적 목표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20일 간 공시한 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정부개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장비 사용료, 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으나 적절한 이윤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이 검사기관에 전가될 여지가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전반적으로 조문이 명료하여 규제대상자가 쉽게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1항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제2항의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모호하다. 또한 제60조 제2항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검사기관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의견을 수수료 책정에 반영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준수하고 수수료를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부과되는지, 이해관계인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이 없다.

소음발생 건설기계는 소음을 유발하는 기계이므로 이를 사용하면 환경적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소음도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반면,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동 규제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소음 방지 효과)이 크고,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시간적 비용 등이 작다면 효율적이다.

동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편익을 얻고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해 상충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동 규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소음도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건비, 장비 사용료, 재료비 등을 과다 계상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고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검사 수요가 증가하면 수수료가 오르고 검사 수요가 감소할 경우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 만약,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민간기관의 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동시에 소음도 검사를 해야 시장의 경쟁이 제고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연료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하나는 품질 검사에 대한 수수료이고 다른 하나는 품질 인증 수수료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품질 검사와 인증은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부는 품질 검사와 인증 수수료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품질 검사 수수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산림청장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인증 수수료는 제16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해 거래 금액의 0.2% 이내로 제한된다. 두 규제 모두 수수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낫다고 할 수 없다.

품질검사 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결정하므로 규제 내용이 명확하지만 수수료 결정의 주체를 장관과 청장으로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체연료의 경우에도 장관이 산림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수료 결정의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인증 수수료를 거래 금액의 0.2% 이내로 규제함에 따라 거래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증가한다. 거래 금액을 크기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질 검사를 받거나 인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산정의 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0.2% 상한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품질 검사 및 인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 검사기관도 장관이나 청장이 결정한 수수료를 적용하면 되므로 동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반면, 동 규제의 실질적인 목적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품질 검사를 받거나 인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자에게 편익이 발생한다.

동 규제로 인해 편익을 얻는 집단은 품질 검사를 받거나 인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들로서 그 수가 제한적이다.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명확하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품질 검사 및 인증 기관은 준 정부에 해당하므로 배분적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품질 검사 및 인증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의 경쟁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 규제로 인해 수수료가 고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가격이 비용에 연동되지 않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품질 검사 및 인증 업무를 복수의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은 민간의 사업 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나 휴가철에 유·도선사업자들이 높은 운임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게시, 신고, 허가 등의 규제를 시행하였다.

만약, 유선장이나 도선장을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라고 한다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유·도선사업자가 운임을 게시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게 하였으며, 도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 대한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유·도선사업자의 운임 게시 및 승인 의무는 민간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낙도 지역을 운행하는 도선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으므로 운임 인하 요구는 정당한 정부개입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는 조문이 명확해서 규제대상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도선사업자가 운임 등을 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운임 등을 게시할 경우에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따라야 하는데 유·도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에 의해 규제가 변경되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유·도선사업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동 규제는 유·도선사업자의 운임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데 이를 준수하게 하는 조항이 없으면 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정부가 간접적 규제를 통해 유·도선 운임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유·도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운임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유·도선사업자의 적절한 이윤을 고려해서 운임을 결정하여야 이들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이 경감된다.

특정 집단이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규제로 인한 편익은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반면,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은 유·도선사업자라는 일부 집단이 부담한다. 따라서 이익집단 간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유·도선사업은 민간의 경제활동이므로 정부가 운임 게시를 강제하고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임 게시는 의식적 병행 행위(Conscious Parallel Behavior)를 통해 가격 담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운임 승인은 실질적으로 운임 인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운임을 고정시키고 시장의 경쟁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도선 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우므로 간접적 가격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운임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기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안전 교육, 면허 시험, 안전 검사 등을 시행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 책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대행기관이 수수료 내역을 공시하게 하고 수수료 요율을 실비 범위로 규제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수수료 납부를 시행하기 전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공시하게 한 것도 타당하다.

정부가 안전 교육, 면허 시험, 안전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직접 결정하거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면 수수료와 비용이 연동되지 않는다.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부실해질 수 있다. 동 규제는 직접적 가격규제 대신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 규제를 동시에 적용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간접적 규제는 직접적 규제에 비해 정부개입 정도가 약하지만 동 규제와 같이 공시, 의견 수렴, 승인, 내역 공개 등이 망라된 것은 과도하다.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행기관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수수료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까닭에 역설적으로 규제 자체는 명료하다.

대행기관이 각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대행기관이 규제를 준수하게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는 대신 명시적인 처벌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 교육, 면허 시험, 안전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은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 대행기관의 입장에서도 명시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복잡한 수수료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반면,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무형의 편익이 발생한다. 동 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상이 억제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은 아니다. 수수료 납부는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로부터 대행자로의 소득 이전이기 때문이다.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과 편익을 얻는 집단이 상이하므로 배분적 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규제 대상인 대행기관이 민간기관이지만 정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준 정부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익집단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안전 교육, 면허 시험, 안전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 규제로 인해 수수료 인상이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고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민간기관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면 수수료 결정 권한을 대행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안전 교육, 면허 시험, 안전 검사 업무를 복수의 민간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만시설은 교통 인프라에 해당하고 필수설비에 해당한다. 또한 초기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까닭에 항만시설 운영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시설 운영자의 독점력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료 요율과 징수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항만시설이라고 하는 필수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독점력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사용료 상한선과 같은 직접적 가격규제 대신 사용료 책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정부개입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항만법 제42조 제3항은 사용료 종류와 요율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항만법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 적합하면”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항만시설 운영자가 수리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항만시설 운영자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어떤 제재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한 항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항만시설 운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면 규제가 유명무실해진다. 항만법에 면제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만시설은 공공재이자 필수설비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규모의 경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이 독점화되고 사용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사용료를 제한하면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편익이 발생하지만 항만시설 운영자는 사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 동 규제가 사용료 상한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항만시설 운영자가 사용료에 적절한 이윤을 포함시킨다면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특정 계층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발생한다. 반면, 규제에 따른 비용은 항만시설 운영자라는 일부 집단이 부담한다. 따라서 이해 상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항만시설 사용료 책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제시되는 것 자체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 항만시설 운영자가 사용료를 신고하게 하는 규제도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실질적 심사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가 고정되고 시장의 경쟁이 저하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

다수의 수수료 규정이 지불방법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으로 제한한 것은 규제가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지불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수수료의 경우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을 지불방법으로 인정한 것은 적절하다.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것인지를 정부가 규제한 것은 지나친 정부개입이다. 동 규제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정부실패에 해당한다.

유형 1은 현금이나 수입증지만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다. 유형 2는 수납기관의 장이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를 통한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 허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유형 5의 경우에도 징수기관의 장이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부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와 같이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규제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법률로써 정해진 지불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므로 규제를 준수하게 하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

수수료 지불 방법을 제한하면 행정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더구나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게 하면 납부자의 지불불능 위험이 사라지므로 재정이 확실하게 확보된다. 하지만 수수료를 현금이나 수입인지 등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동 규제로 인해 행정비용은 감소하지만 국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한다. 많은 국민들이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편함의 증가가 행정비용 감소보다 클 것이다.

특정 계층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규제를 폐지할 경우 그 편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한다. 동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손실을 입는 집단이 없으므로 배분적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룬 수수료는 국민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 지불한다. 민간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정부 위탁에 의한 것이므로 동 규제가 사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