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실무수습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는 연구·검토 결과 실무수습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단축하여 권고하였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다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 안을 제시하여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입법되었다. 당시 국회,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토론을 거쳐 6개월로 결정하였는데, 특히 법전원 도입 취지 및 교육내용과 배치되므로 실무수습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강력한 주장과 이전의 논의내용(1년 이상)을 절충하여 최소 6개월의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⁴⁾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 및 6개월이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능력 확보에 적정한 기간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① 과거 사법연수원 연수기간과 같이 2년이 적당하다는 견해⁵⁾, ② 법전원의 실무교육 내용과 현황, 다른 전문직역인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이 1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1년이 적당하다는 견해⁶⁾, ③ 법전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2년이나 1년의 기간은 길고 6개월이 적당하다는 견해⁷⁾, ④ 과거 사법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변호사실무연수 기간이 2개월인 점⁸⁾을 고려하면 법전원에서의 실무 교육이 강화된다는 전제 하에 2개월 내지 3개월이 적정하다는 견해(다만, 위 견해는 법전원 내에서의 실무교육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간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⁹⁾, ⑤ 점진적인 법전원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법전원의 본래 도입취지에 맞는 실무능력 배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전원 밖의 실무수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법전원의 본래 도입취지에 맞는 실무능력 배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조율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¹⁰⁾, ⑥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변호사가 해마다 받아야 되는 연수교육(변호사법 제85조)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업 초기에 더 많은 시간 받게 하자는 견해¹¹⁾, ⑦ 실무수습제도는 법전원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의 개혁과 법전원제도의 정상화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견해¹²⁾¹³⁾, ⑧ 법전원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이론교육에만 집중하고, 1년은 사법연수원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서는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지던 법원과 검찰에서의 실무교육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¹⁴⁾ 등이 있다.

2) 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 여부와 그 기간은 법전원 교육 외에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별도의 실무수습이 필요한지와 현재 법전원의 실무교육의 적정성 여부와 연계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법조인 양성과정에서의 실무수습의 유무 및 기간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우선 각국의 법조인 양성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교육은 직접적 실무능력 습득이 아니라 이론 및 원리 중심의 법률교육에 그치고¹⁷⁾, 로스쿨 졸업후 실무수습은 각 취직처에서 변호사 자신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¹⁸⁾ 나머지 나라들은 로스쿨 또는 법학교육 기간 2 내지 4년에 더하여 실무수습기간 1 내지 3년을 두고 있으며, 변호사자격 취득시까지의 총 소요기간은 3년에서 6년인데, 영국의 경우 3년이 학부, 독일의 경우 4년이 학부이지만 법학교육을 하는 학부과정인 점, 일본의 학부 법학기수자의 경우는 학부에서 법학을 이수하였다는 특수성으로 로스쿨 기간이 단축되어 2년으로 되어 있어 법학교육 및 로스쿨 기간이 6년인 점을 감안하면 위 나라들은 4년에서 7년의 법학교육 및 실무연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나의 경우 법전원 3년과 실무수습 6개월로 총 3년 6개월의 법학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우리나라 법전원의 실무과목 이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전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은 법전원에서 실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실습과정은 외부 기관에서의 직접 실무를 체험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각 법전원은 선택과목으로 리걸클리닉 과목을 개설하여 직접 법률상담이나 소송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실습과정 과목(엑스턴십 또는 인턴십이라 칭함)은 필수과목으로 1학점 이상으로 모든 법전원에 개설되어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 1-4주간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습과정을 어디서 수행할지는 학생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사무소에서의 실습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기업 등에서의 실습과정 이수도 허용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위 실무과목들의 운영상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정보조사 과목은 법령·판례 검색, 데이터 베이스 활용방법 등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것으로 소송실무와는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관련성을 가질 뿐이고 오히려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이론과 관련이 깊다.

법문서작성 과목은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지만 1학점 1학기 수업으로 소장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법문서의 형식과 법률문장 작성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민사를 예로 들면 실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실제 사건과 유사한 모의사건으로 소장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절차의 진행에 따른 입체적 대응서면 작성연습이 필요하지만 1학점 1학기 수업으로는 이와 같은 연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위 시간으로는 기본적 소송실무인 민사, 형사, 행정, 보전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서면을 1번 작성해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기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서면을 작성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법문서작성과목이 실무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사 및 보전처분, 형사, 행정 및 헌법소송으로 나누어 각 1학기씩 총 3학기, 1학기 2학점 정도의 수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법률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2학년 2학기 이후에 수강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모의재판은 역할에 따라 소그룹별로 편성된 학생들이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초로 해당 그룹의 역할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거나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등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민사 모의재판에서는 학생들을 원고 및 원고대리인, 피고 및 피고대리인, 재판부 등(증인 기타 인원 포함)의 3그룹으로 나누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판결문 등의 작성,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진행 등 제1심 민사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하고, 형사 모의재판에서는 학생들을 피고인 및 변호인, 검사, 재판부 등(증인 기타 인원 포함)의 3그룹으로 나누어 공소장, 증거신청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검사의 의견서, 판결문 등의 작성,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진행 등 제1심 형사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 과목은 소송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이지만 1학점 또는 2학점 1학기 과목으로 민, 형사 각 1개 사건 정도를 절차에 따라 수행해 볼 수 있을 뿐이어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실무를 익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모의재판과목이 실무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문서작성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민사 및 보전처분, 형사, 행정 및 헌법소송으로 나누어 각 1학기씩 총 3학기, 1학기 2학점 정도의 수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인데,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위 활동에 참여하는 힉생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실무교수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한 상태여서 실제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고, 학생들 또한 변호사자격이 없어서 무료변론을 하는 등 실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기껏해야 당사자가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 법률상담을 해 주거나 서면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여서 실무를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리걸클리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변호사자격이 있는 실무교수의 경우 1년에 일정한 숫자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¹⁹⁾

실습과정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 기업체 등에서 법무 관련 업무를 실습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송무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관심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수습기간이 1-2주 정도로 짧아 실질적으로 실무를 익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은 향후 채용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대형로펌에서 실습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대형로펌들은 향후 채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법전원으로부터 실습신청을 받은 다음 출신학교, 학점 등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한 학생에 대해서만 인턴십을 허용하고 있어 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²⁰⁾

그리고 법전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민사변호사실무와 형사변호사실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하여 최소한 각 1학기 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법전원에는 현직 판사가 나와 강의하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현직 검사가 나와 강의하는 검찰실무Ⅰ, Ⅱ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위 과목들은 각 법원과 검찰에서 필요한 재판연구원과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전국 법전원 전체에 걸쳐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지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만이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전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인데 민사변호사실무와 형사변호사실무 과목은 개설되지 않고²¹⁾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선발을 위한 사전절차로 위와 같은 과목만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법전원의 설립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Ⅰ, Ⅱ는 각 3학점, 총 12학점으로 위에서 본 실무과목들의 학점을 합친 것의 2배에 달한다.

한편 위에서 본 실무과목들은 등급형태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Pass or Non Pass 과목으로 학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수학점을 채우기 위해 거쳐가는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0% 정도 수준인 현실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이나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과목은 형식적으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하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위와 같이 적은 시간이나마 개설된 실무과목도 실적적인 실무교육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전원 교육은 실무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만 그 시간이나 이수내용이 부족하거나 빈약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실무수습 없이 바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기간을 현행과 같이 6개월로 한다면 법전원에서 최소한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시간과 내용 정도의 실무과목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개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높이는 제도개혁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만약 이와 같은 커리큘럼 개편에 의한 효율적인 실무교육이 법전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현행과 같은 실무교육 상황이 계속된다면 변호사자격 취득 후의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실무수습 내용과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그 근거와 함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춘 자에게 변호사로서의 역할, 특히 송무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이는 ① 법전원에서 두가지 모두를 갖추도록 하는 방식과 ② 법전원은 주로 법이론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실무능력은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의 방식으로 갖추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법전원에서는 법이론과 아주 기초적인 법실무만을 경험하게 하고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준 후 실무는 그 후 각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등에의 취직을 통해 알아서 익히도록 할 것인가는 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다. 위에서 본 각국의 법조인 양성과정 비교표를 보면 미국은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자의 방식 중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수습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위와 같은 우리의 법정책과 법률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교육환경에서 실무과목의 종류나 시간을 늘리고 학생들이 실무과목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법전원 교육을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전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법이론과 기본적 실무능력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본격적인 실무능력 향상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실무수습에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²²⁾²³⁾ 나아가 법전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추상적 희망에 불과한 것임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도 있다.

한편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실무수습제도를 마련한 이상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실무를 익힐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바, 그 기간은 과거 사법연수원 연수기간과 같이 2년정도가 적당하는 견해가 있으나²⁴⁾, 2년은 법전원의 설립목적과 법전원에서 실무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6개월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전원 실무교육의 현황과 아래에서 서술하는 효과적인 실무수습을 위한 내용과 과정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소화해 내기 어려운 시간이므로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실무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실무수습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변호사업무 수행 자격취득까지의 총기간이 길지 않고, 실무수습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실무수습기간이 최소한 1년에 3년까지로 6개월이라는 단기의 기간을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미국과 같이 법전원 졸업 후에 실무를 익히는 것은 개개 변호사에게 맡겨 두고 그 실무능력은 의뢰인이 선임을 할 때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충분하고 효과적인 실무수습이 될 수 있는 기간과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실무수습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고,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는 연구·검토 결과 실무수습기간을 1년 이상으로 권고하였는데, 당시 국회,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 및 토론과정에서 실무수습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강력한 주장과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의 연구·검토내용(1년 이상) 및 대한변협의 주장(2년)을 절충하여, 즉 실무수습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법전원측과 기간을 떠나 최소한 제도도입을 관철시키려는 국회 및 대한변협의 타협에 의하여 효과적인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미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들의 변호사로서의 활동 시기만 늦출 수 있는 기형적인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이 결정된 것이다.

나) 실무수습기간 1년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과정으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① 1-2개월차(2개월): 민사 및 보전처분, 형사, 행정 및 헌법 소송실무 전반에 관한 강의

민사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여금, 임대차 등 사건 유형별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서증제출 및 증거인부방법, 증인신문 등 소송기술에 대하여 강의하되,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을 활용한다. 보전소송의 경우 부동산, 동산 등 유형별 가압류, 처분금지,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의 작성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불복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형사의 경우 자백하는 경우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경우로 나누어 유형별로 변론요지서나 변호인의견서, 항소이유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청구서 등 변호인이 작성하여야 할 법률문서의 작성방법과 증거의견 표명방법 및 증인신문 등 소송기술에 대하여 강의하되,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을 활용한다. 행정사건의 경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손실보상금증액소송 등 소송유형별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서증제출 및 증거인부방법, 증인신문 등 소송기술에 대하여 강의하되,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을 활용한다. 헌법소송의 경우 변호사 실무상 흔히 있지는 않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청구 등 서면작성 방법을 강의하되, 역시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을 활용한다.

그 외 강의과목은 아래에서 보는 현행 대한변협연수 중 2개월의 집체 강의교육 과목을 참조하여 개설하면 좋을 것이다.

2개월의 강의는 대한변협에서 주관하여 현장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강의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1월초에 변호사시험이 있고, 합격자 발표가 4월말에 있어 변호사시험이 끝난 후 합격자발표 사이의 기간에 위 2개월의 강의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3-8개월차(6개월): 법무법인 등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 실무수습

실무수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건의 수임부터 1심 종료시까지는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수임부터 선고시까지의 전단계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수습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수습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등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의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상담 및 수임시의 유의사항, 서면작성 및 소송진행 방법 등 실무능력에 대하여 익힌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민사(가사, 행정 포함), 형사 사건으로 나누어 최소 민사(가사, 행정 포함) 10건, 형사 5건 이상 수습을 하고 그 내용을 요약·작성하여 실무수습 관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수습중인 사무실의 사정상 수습할 수 있는 민사(가사, 행정 포함), 형사 사건의 숫자가 위 개수에 달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는 다른 유형의 사건이나 자문사건 수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9-12개월차(4개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개인의 선택에 따른 전문연수

법전원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개별 변호사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를 익히도록 한다. 특히 기업체의 경우 금융, 해상, 지적재산권 등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나누어 수습을 하도록 한다.

실무수습변호사를 채용하는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하거나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면서도 세전 급여수준이 150 - 200만 원 정도여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한 때 실무수습변호사들에 대한 착취와 열정페이 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있고,³⁵⁾ 현재도 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1월초에 변호사시험이 있고, 합격자 발표가 4월말에 있어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는 것은 11월 말경인바, 변호사업계에서는 6개월 실무수습생을 쓴 이후 두 달 정도만 기다려 다시 다음 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뽑아 실무수습생으로 쓰며 인건비를 절약하는 곳이 이미 여러 곳 생기기도 한 상황이다.³⁶⁾ 이에 대한변협은 2018.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권고사항으로 배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권고사항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실무수습에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월 급여의 하한으로 삼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법률사무소가 이를 지킬 의무는 없다.³⁷⁾

한편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는 열정페이와 같은 실무수습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담감 때문에 실무수습변호사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법률사무소가 많고, 이 때문에 원칙적 수습방식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신규변호사 수가 적어지고 보충적 실무수습방식인 대한변협연수를 받은 인원수가 늘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3 정도에 달하기 때문이다.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대한변협에 등록을 할 수 있지만³⁸⁾ 6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지도변호사의 지도하에 서면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단독 또는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또는 소송복대리의 형태로 변론을 하거나 단독으로 사건 상담을 하거나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수임이나 변론 등 실질적인 송무수행이 제한된 상태에서 아직 실무경험이 없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수습변호사를 급여까지 주면서 받는 것을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꺼릴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실무수습할 법률사무소를 구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수습변호사를 받는 법률사무소에서 수습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실무수습 기간을 지나 그 변호사의 능력이나 자질을 파악한 후 고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여를 주면서까지 실무수습 변호사를 받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수습변호사를 받는 법률사무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고용의사 없이 실무수습만을 할 변호사를 받을 의사를 가진 법률사무소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수습변호사에게 실무수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게 한다. 무임금은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피고용자가 아닌 수습변호사의 신분상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습기간 중 수습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채용할 의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채용의사를 표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무임금으로, 그 후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수습변호사임을 감안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채용을 전제로 한 경우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하되, 수습기간 동안에는 수습변호사임을 감안한 임금을,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은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 동안 어떤 실무수습을 하였는지, 하루 수습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1주일 중 수습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수습 내용이나 출근여부, 수습시간 등은 실무수습 법률사무소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즉 실무수습을 받은 수습변호사는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만 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3항).

그러나 변호사법에 변호사 실무수습의 내용, 검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변호사법시행령에 수습내용과 수습에 대한 검증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민사(가사, 행정 포함), 형사 등 사건에 대한 각 수습건수(법률사무소 사정으로 위 각 종류별 사건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종류의 사건이나 자문사건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예외조항 규정 필요), 실무수습 관할기관에의 수습사건의 개요와 처리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일주일 중 최소 사무실 출근일수 및 수습시간(실질적인 수습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도변호사와 함께 직접 당사자를 대해보고, 법정에도 따라가서 자신이 쓴 서면에 대한 변론 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절차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려면 당사자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한바, ① 과거 사법연수생처럼 실무수습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담과 공판정에서의 변론을 할 수 있게 하고, ② 자신이 작성한 서면에 대하여 직접 변론을 해 볼 수 있도록 지도변호사와 함께 원, 피고석에 앉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구속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지도변호사와 함께 구치소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소액사건 등 경미사건에 대하여는 지도변호사와 함께 공동수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와 같은 개선방안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