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형 가택구금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18년 12월, 연방 교도소의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연방교도소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첫번째단계법(First Step Act, Formerly Incarcerated Reenter Society Transformed Safely Transitioning Every Person Act)이라 명명된 이 법은 교정 및 보호관찰을 포함한 형사사법정책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연방교정국은 저위험 범죄자, 노인과 말기환자에게 적용되는 가택구금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연방교정국이 규정한 저위험 범죄자란, 연방교정국의 평가도구인 ‘PATTERN (Prisoner Assessment Tool Targeting Estimated Risk and Needs)’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중간처우시설에 거주하지 않고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수용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가택구금자가 전체 형기의 10%나 6개월 이내로 가택구금의 기간이 정하여지는 것과 달리, 저위험 범죄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택구금 기간이 최대한으로 연장된다.

한편 연방교정국은 노인과 말기환자에 관해서도 가택구금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형기 종료시까지 가택구금을 허용하는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방교정국은 교정국 직원이나 노인 또는 말기환자의 지원서가 제출되면 가택구금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가택구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교정시설이나 다른 적절한 교정시설에 재수감된다. 연방교정국이 규정한 가택구금 대상의 노인 범죄자란 폭력범죄, 성범죄 등 규정된 특정범죄를 범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수용자로서, 형기의 2/3이상을 복역한 사람을 의미한다. 해당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탈옥을 시도한 적이 없어야 하며, 가택구금을 허용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없는 자여야 한다. 또한 가택구금을 허용함으로써 연방정부에 상당한 비용의 감소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말기 환자란 연방교정국이 지정한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말기에 해당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자로서, 노인 범죄자의 요건 중 나이와 복역한 형기를 제외한 요건을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⁹⁾

2020년 코로나가 전세계에 급격히 전파되며 연방교정국장은 교도관 및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가택구금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¹⁰⁾ 고밀도 수용환경으로 인한 감염병의 급속도 전파와 의료적 관리의 한계를 고려하여 재범위험도가 낮은 일부 수용자군에게 가택구금을 허용함으로써 가택구금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보건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였다.¹¹⁾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가택구금의 허용이 가택구금자의 인권보호와 재사회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운영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¹²⁾ 해당 발표 이후 1년간 약 30,000명이 가택구금으로 출소하였다.

코로나 대응조치로 가택구금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우선 코로나 감염취약군이며, 기존의 가택구금과 같이 범행이 경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군에서 선정한다. 담당관은 수용자들의 상황을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대상군에 선정한다. 물론 수용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석방계획을 제출하여 가택구금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①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제외하며, ② 최소보안등급이나 낮은 보안등급에 해당하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어야 하며, ③ PATTERN 점수가 최소치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④ 최근 1년 내 교정시설에서 폭행이나 범죄조직(Gang) 관련 활동이 없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자는 향후 재입소(re-entry) 계획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선정된 가택구금자는 전자감독을 받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감독조건부 석방 대상자도 될 수 있다.

미국의 가택구금은 1971년 세인트루이스 주 법원의 주도로 가석방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왔다. 시범 프로그램의 실시를 거쳐 조기 석방과 감독조건부 가석방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재판 확정 전 석방 등 형사절차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연방차원에서도 가택구금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수용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교정이 발달한 미국의 형사정책이 있다.¹³⁾ 미국은 수용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교정목표로 하며,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구금인원보다 보호관찰과 가석방 단계의 지역사회 교정인원 수가 더 많다. 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 교정인원 5,492,544명 기준 교정시설(연방 및 주 교도소, 구치소)에 구금된 인원은 1,879,783명인 반면, 보호관찰과 가석방 인원은 3,558,058명에 이른다.¹⁴⁾ 이처럼 형사사법절차 단계 곳곳에서 지역사회 교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가택구금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가택구금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전자감독 기술에 있다. 미국에서도 가택구금에 대한 초기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광활한 영토에서 각각의 집이 멀리 떨어진 채 낮은 인구밀도에서 생활하는 미국의 특성상 가택구금자에 대한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실제로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구금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야기되었고, 사회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¹⁵⁾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전자장치의 개발은 준수사항 이행확인을 용이케하며 가택구금의 구금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실시간 감독의 효과로 재범률을 낮추기도 하였다.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바로 출소한 사람과 비교하여 가택구금을 거친 사람의 재범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자장치가 전자적 판옵티콘의 역할을 하며 가택구금자의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

현재 미국의 가택구금제도는 전자감독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자감독형 가택구금이라 할 수 있다.¹⁷⁾ 우리나라에서도 가택구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금효과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불식하고 사회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자감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국 사회 전반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비용-편익 분석이 확산되며 형사정책으로서 가택구금의 점진적 확대를 견인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¹⁸⁾ 초기 시험 프로그램 단계에서 전자감독이 도입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방교정국과 연방가석방위원회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행한 전자감독의 효용성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이 입증되며 전자감독이 도입되었다.¹⁹⁾ 2018년 첫번째단계법에 따라 연방교정국이 노인 및 말기환자로 가택구금을 확대하는 임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도 허용요건 중 하나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가택구금자 관리는 교정시설 구금자와 비교하여 하루당 10달러 정도의 비용이 덜 소요되며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⁰⁾ 우리나라에서도 가택구금제도의 도입 시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구속수사 및 재판이 상당한 편으로, 지난 10년간 미결수용자가 전체 수용인원의 약 35% 내외를 차지하였다.²⁶⁾ 이처럼 빈번한 미결구금은 구치소의 과밀수용문제와 단기자유형과 유사한 자유제약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국과 같이 재판 확정 전 단계에서 가택구금제도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피고인의 가택구금은 미결구금이 야기하는 시설 내 악풍감염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한다. 또한 현행 전자보석제도와 같이 가택구금시 전자감독을 병행함으로써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신변을 확보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불구속 상태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피고인의 가택구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규정이 곳곳에 존재한다. 가령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5항은 체포·구속 적부심사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101조는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8조 또한 보석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여 출석을 보증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²⁷⁾ 이와 같이 재판 확정 전 구속과 관련된 현행 규정에 가택구금을 조건방안으로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²⁸⁾

피고인에 대한 가택구금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신분임을 고려하여 무죄추정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금 및 감독 방식의 채택이 요청된다. 구금의 형태는 직장생활, 생필품 구입 등 일정 형태의 사회활동을 허가하고 그 외 시간에는 거주지에 머물도록 하는 형태나, 야간 및 주말과 같은 특정시간에만 거주지에 머물도록 하는 방식의 채택이 적절하다. 감독의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무선 주파수 탐지(Radio Frequency)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⁹⁾ 현행 전자감독제도는 실시간 GPS 방식의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피구금자를 24시간 실시간 감독한다는 점에서 인권제한적 요소가 크다. 또한 전자발찌라 일컬어지는 전자장치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인식을 감안할 때 강력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³⁰⁾ 집행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자보석의 경우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로 하였으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감시의 수단으로 전자장치부착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여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¹⁾ 따라서 자유제약이 작은 무선 주파수 탐지 방식을 통해 특정 거소 내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야간외출제한, 여행제한 등을 보석허가시 부여되는 조건으로 활용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 확정 전 상태에서는 보석허가자에 관하여만 부착 규정을 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도 요청된다.

피고인의 가택구금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관하여도 형 확정 후 가택구금 대상자가 되는 것과 차등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주가 가택구금자에게 감독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³²⁾ 무죄추정을 받는 신분이며,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며, 감독비용을 구금자에게 전가할 때는 저소득층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전자감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³⁾ 이는 피고인의 가택구금으로 예상되는 교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유형의 가택구금자들은 자유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가석방자의 경우 심사단계에서 행상의 양호함이 인정된 경우이지만, 단기수형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단기수형자의 경우 재범위험도가 낮음이 확인되어야 되어야 하며, 구금방식도 미결수용자보다 강화하여 응당한 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감독 또한 실시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GPS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부착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력범죄자를 상정한 기존의 전자감독 방식은 오히려 단기수형자나 재범저위험군이 강력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로 오인받는 낙인을 야기하며 오히려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동거 배우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가족들의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³⁷⁾ 전자감독으로 인하여 구금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권과 자유까지도 제약할 수 있다.³⁸⁾ 전자장치부착법의 개정으로 살인·강도 등 특정 범죄의 가석방에만 허용되던 전자장치 부착이 모든 범죄군에 가능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방식을 다양화하고, 부착 유형에 따른 부착 형태를 분류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³⁹⁾

평균수명의 연장과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로 우리 사회는 급격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자연스럽게 노인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범죄 대비 노인범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⁴⁶⁾ 노인범죄 발생 건수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전체범죄 및 노인범죄 발생 건수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인범죄는 주로 폭행, 사기, 절도 순으로 발생하며 총 범죄의 약 80%를 차지한다.

범죄자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범죄자는 우발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범행동기 비중이 가장 높다. 나이가 들며 강해진 자기신념이 강해지며 타인과 잦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으며 분노를 표출하거나, 사회로부터 단절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기통제력이 낮아지거나, 주취로 인한 우발적 폭행이 증가한다고 분석된다.⁴⁷⁾ 또한 노인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재산범죄 역시 주요 범행동기를 차지한다.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노인범죄자 비중이 상승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노인범죄의 증가에 따라 노인수형자도 그 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⁴⁸⁾ 그런데 노인수형자는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수형자로부터 폭행·괴롭힘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경우 교정시설 내 구금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감퇴한 노인수형자는 출소 이후 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일반 수형자에 비하여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노인수형자에 대한 구금은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처우의 목적을 달성함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전담교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제57조), 수용거실을 지정함에 있어 나이를 고려하고(제15조),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처우에 있어 적정히 배려하도록 한다(제54조). 즉 노인수형자는 연령의 특성상 거동이 어렵다거나 면역력이 낮거나 정신적 상태가 온전치 못하는 등 건강상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처우가 요청되는 바이다.⁴⁹⁾

미국은 첫번째단계법을 통해 노인 수형자에게 형기 종료시까지 가택구금을 허용하는 임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택구금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한 60세 이상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고 탈옥을 시도한 적이 없어야 하며, 형기의 2/3을 복역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우리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강력범죄를 제외한 65세 이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구금 운영을 고민해 볼 수 있다.⁵⁰⁾ 일반 성인범죄자와 달리 시설 내 구금의 효과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택구금기간을 형기 종료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전자감독도 자유제약적 속성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하는 접근이 요청된다. 가령 노인수형자의 범행동기,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열악한 처우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거주지와 감독기관으로 지역사회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순히 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요청되는 대상임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립지원프로그램, 취업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사회복지적 처우의 관점이 병행되어야 한다.⁵¹⁾

한편 이들은 온전한 복지대상이 아니라 형을 집행 중인 자이기에 이들에 대한 가택구금을 허용하고 사회복지적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교정당국 및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 실증적 연구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수형자에게 완화된 구금형태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허용이다. 미국의 첫번째단계법 또한 노인수형자에 대한 가택구금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을 때 허용하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