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체 개념을 통한 국제법상 양자주의의 극복과 대세적 의무^*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국가간 양자적 권리·의무 관계를 기반으로 국제관계를 규율해왔다. ICJ는 Reparations 사건에서 “국제의무가 이행되어지게 되어 있는 당사자만이 그 불이행 관련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제법상 권리·의무 관계 및 관련 책임추궁은 양자적 성격의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³⁾ 이렇듯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법에 특유한 “권리와 의무의 완벽한 상호성”⁴⁾에 기반하여 국가 대 국가간 양자관계에서만 논의되어왔다. 즉, 국제법상 의무는 국가 상호간에 발생하며, 타국의 의무불이행으로 피해를 당한 국가는 양국간 양자적 계약관계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만 상대국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지위 또는 적격(standing)’의 보유를 의미하며, 이는 양자적 계약관계를 토대로 발생하는 권리로부터 유래된다. ICJ도 같은 취지로 언급하였는데, Barcelona Traction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벨기에의 [법적]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벨기에에게 속하고 [그러한 사실을] 국제법이 인정하는, 권리의 존재 또는 부존재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책임은 권리의 필연적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다.⁵⁾ 요컨대, 병렬적 국가주권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가간 권리·의무는 양자적 관계에 기반하였기에 국가의 국제책임은 “양자적 관계 안에 밀봉”⁶⁾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각국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자국 외에 아무로부터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양자적 기본도식의 당연한 귀결이었다.⁷⁾

이미 19세기에 국가, 주권, 불간섭 등의 개념을 강조했던 법실증주의 사상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사회연대주의(solidarism) 학파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체 지향적 세계관’를 가지고 있었다.⁸⁾ 이 학파는 국제사회를 공동체로 보고 각국의 이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특히 경제적 또는 인도적 이유로 필요할 경우에는 타국에 대한 간섭 또는 개입이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⁹⁾ 이 학파는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단일한 도덕 및 윤리적 공동체를 구성하고,¹⁰⁾ 인류전체의 이익이 각국의 주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 이후 사회연대주의 학파의 영향은 양차 대전 사이의 기간에도 계속 이어져 기본적으로 낙관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국가 주권보다는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¹²⁾

20세기 중반 이후, 그때까지 국제관계를 지배해왔던 국가의 이익과 힘 그리고 자력구제의 논리에 기반한 양자적 기본도식에 대항하여 ‘국제공동체’ 개념을 매개로 한 윤리적, 도덕적 고려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자주의로부터 공동체의 이익으로”¹³⁾의 이동이었다. 국가의 의사나 동의에 기반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들의 개별의사를 압도하는 선험적 가치의 존재가 ‘공동체’ 즉, ‘국제공동체’의 기치 아래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는 1962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서 행해진 Sir Humphrey Waldock의 강연내용과도 연결되는데, 그는 자국 이기주의에 기반한 양자관계를 극복하는 “조직화된 국제공동체의 시작들” 중 하나로 국가의 동의를 넘어선 강제관할권 행사의 가능성을 열었던 1921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설립을 거론하였다.¹⁴⁾

이렇듯 ‘국제공동체’ 개념의 출현은 기존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출발점이었던 양자적, 쌍무적 기반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국제법은 각국의 영토 내에서의 해당 국가의 독립성과 배타적 관할권의 절대적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정립되었다. 국가 상호간의 관계는 제한적이었고 국가간 협력은 예외적이었다.¹⁶⁾ 국제법의 역할은 각국의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각국의 배타적 관할권 행사가 충돌하는 경우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되었다.¹⁷⁾ 예를 들어, 18-19세기 영국의 직물과 포르투갈의 와인간 교역은 영국의 와인 수요와 포르투갈의 직물 수요의 충족이라는 각자의 개별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며, 유럽 각지의 관세동맹은 각국 산업의 보호라는 개별이익을 위한 것이었다.¹⁸⁾ 하지만, 20세기 중후반 ‘국제공동체’ 개념의 본격적 등장은 각국의 개별적 이익, 영역, 관할권을 존중하기 위한 소극적 자제의 의무를 넘어서 ‘공동체의 이익(community interest)’을 위해 협력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의 부과로 이어졌다. 아래에서 이러한 전반적 변화를 징표하는 세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국제공동체 개념을 매개로 하여 전통적 국제법상 양자주의를 극복하고 각국의 개별이익이 아닌 국제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 국제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실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라는 국제법 개념으로서, 1970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Barcelona Traction 사건 판결문에서 유래하였다. 그 핵심적 내용은 한 국가가 양자적 관계에서 개별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고, 관련 권리·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즉 ‘세상에 대해(對世的)’ 부담하는 의무가 위반된 경우 특별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법률효과는 절차법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래³⁵⁾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제 판례는 자꾸 실체법적 언어로 대세적 의무의 법률효과를 설명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는 대세적 의무 개념과 관련한 여러 오해와 혼란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이다. 요컨대, 대세적 의무의 법률효과는 한 국가의 대세적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도 위반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절차법적 지위(원고적격, standing, locus standi)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³⁶⁾ 이 대세적 의무 개념은 공동체 지향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국가의 개별이익보다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와 전반적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이 대세적 의무 개념에 동반하는 절차적 법률효과는 ‘국제법의 강행’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사실 ‘모두에 대하여(toward all)’이라는 의미의 ‘대세적(erga omnes)’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의 강행’ 분야에 포섭되는 Barcelona Traction 판결 상 대세적 의무 개념과는 별개의 맥락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그러한 의미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³⁷⁾ 이 경우 ‘대세적’이라는 표현은 특정 규범의 적용범위와 관련된다. 즉 ‘대세적’이라는 용어는 원래 조약이나 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것이었는데, 1970년 Barcelona Traction 판결 이후 ‘국제법의 강행’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되었다.³⁸⁾ 예를 들어, 주로 양자조약을 통해 확정되는 국가간 경계획정은 단순히 양 당사국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를 향해 그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대세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실례로, 1928년 Island of Palmas 중재판결에서 Max Huber재판관은 영토주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세적(erga omn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³⁹⁾ 또한, 중립지역, 비무장지역, 경계획정, 인권, 환경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객관적 체제(objective regime)’를 설립하여 당사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효과를 발휘하는 조약과 관련해서도 ‘대세적 효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왔다.⁴⁰⁾ 비슷한 맥락에서, 유엔헌장 제25조 및 제7장에 의거한 안보리결의가 모든 유엔회원국을 구속하는 효력도 ‘대세적 효력’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⁴¹⁾

하지만, 이러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법적 현상은 국제재판소 등에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대세적 의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세적 효력은 발휘하지만 대세적 의무가 아닌 것, 따라서 제3국에 관련 법익과 원고적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리는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대세적이다. 그러한 권리는 비록 ‘대세적 권리’라고는 부를 수는 있겠지만, Barcelona Traction 판결 상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대세적 의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즉, 어떤 국가에 의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모든 국가들에게 그 침해국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 법익과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⁴²⁾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래에서 논할 ICJ의 1995년 East Timor 판례가 “대세적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겠다.⁴³⁾ 올바른 표현은 ‘특정 권리에 관한 대세적 의무’라는 형태여야 하고, East Timor 사건에서는 ‘자결권에 관한 대세적 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ICJ가 2019년 Chagos 사건 권고적 의견에서 “자결권에 대한 존중은 대세적 의무이다”라는 어구를 사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⁴⁴⁾

‘국제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상이 즉시 국제법의 영역에서 명실상부한 법익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66년 ICJ의 South West Africa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가 남아공의 위임통치를 받던 South West Africa(지금의 나미비아)에서 행해지던 인종차별 정책 등과 관련해 남아공을 ICJ에 제소한 것이었다.⁴⁵⁾ 즉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의 소제기는 자국의 개별이익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국제공동체의 이익 사상에 근거한 공익적 성격의 것이었다.⁴⁶⁾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ICJ는 본안판단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국가는 타국의 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문서 또는 법원칙(some text or instrument, or rule of law)”이 그 국가에게 관련 법익 내지 권리를 명확하게 부여한 경우에만 법적 절차를 통해 그 법익에 근거한 주장을 할 수 있다—즉, 원고적격(standing, locus standi)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⁴⁷⁾ 요컨대, ICJ는 이 사건의 요체를 “공익을 옹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 즉 “공익소송(actio popularis)”을 제기할 권리가 국제법상 인정되는지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공익소송은 국가들의 국내법에서는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⁴⁸⁾ 이 판결은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나, 그 주된 정서는 이 판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국제법률가들과 대중은 이 판결을 통해 ICJ는 보수적이고 선진 서구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ICJ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궁지에 처한 ICJ에게 1970년 Barcelona Traction 판결은 좋은 반전의 기회였고, 과연 ICJ는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주된 논점이었지만 오히려 이 판결문에서 이후 오래도록 국제법률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된 내용은 본안에 대한 판단과는 별 상관이 없는 판결문의 극히 짧은 일부분이었다. 즉, 이는 재판부의 ‘방론(obiter dicta, 부수적 의견)’이었는데 향후 이에 쏠린 학문적, 실무적 관심의 크기는 이를 일반적으로 ‘Barcelona Traction 방론(Barcelona Traction dictum)’이라고 지칭하기에까지 이르렀다.⁴⁹⁾ 이 방론의 핵심은 바로 ‘대세적 의무’라는 새로운 법개념이었는데, 동 판결문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앞서 대세적 의무 개념에 대한 개관에서 언급했듯이 대세적 의무란 한 국가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실질적 의의는 국제공동체의 이익 사상에 기반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관련 법익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재판소 등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대원칙인 주권존중 및 불개입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대세적 의무는 ‘국제법의 강행’ 관련 담론 내의 개념이며, 국제사회가 최소한 국제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는 중요한 국제의무에 관해서는 다수국가에 의한 국제법의 강행을 받아들였음을 표상한다.⁵¹⁾ ICJ는 이 대세적 의무가 국제관습법 또는 보편적(또는 준보편적) 성격의 조약에 근거하는 침략행위 및 제노사이드의 금지, 노예제 및 인종차별 금지 같은 기본적 인권 원칙 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⁵²⁾Barcelona Traction 방론을 통해 인정된 대세적 의무 개념은 불과 4년전 South West Africa 판결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었다.⁵³⁾ 만약 이 개념이 인정되었다면 South West Africa 사건의 제소국인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Barcelona Traction 방론은 South West Africa 판결이 명시적으로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국제법상 ‘공익소송’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도 가진다. 이 대세적 의무 개념에 대한 국제법학계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⁵⁴⁾

Barcelona Traction 방론은 국제법 분야에 있어서 자국의 개별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있어서도 국제공동체의 이익 사상에 의거하여 국가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법적 기제에 대한 공식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Barcelona Traction 판결 이전에도 비록 자국의 이익이 관련되지 않았어도 타국에 대한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등 지역적 인권조약상 ‘국가간 통보제도(inter-state communications)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⁵⁾ 이는 관련 조약의 모든 당사국으로 하여금 타당사국의 조약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일종의 제소·고발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일례로 유럽인권협약 제33조는 “국가간 사건”이라는 제목하에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의한 본 조약 및 부속의정서들의 위반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⁶⁾

이 조항은 자국의 개별이익이 관련된 사건을 회부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고, 그러한 개별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아래에서 설명할 ‘당사국간 대세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활용되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유럽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1953년 유럽인권협약이 발효된 이후 2020년 1월까지 총24건 사건이 제33조에 따른 국가간 통보제도에 의거해 개시되었다.⁵⁷⁾ James Crawford는 Bruno Simma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유럽인권협약상 국가간 통보제도를 활용한 공익소송, 즉 ‘당사국간 대세적 의무’ 위반 사건으로 이 24건의 사건중 3건을 지목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제33조에 근거해 유럽인권재판소로 회부된 사건 중 대다수는 제소국의 개별이익이 관련된, 따라서 국제공동체의 이익 사상에 근거한 공익소송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한 성격의 사건이 소수이기는 하나 엄연히 존재해 온 것이다.⁵⁹⁾

지금까지 ICJ는 전반적으로 대세적 의무 개념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특히 의무의 대세적 성격이 인정되더라도 ICJ의 관할권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경우에만 실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⁶⁰⁾ 그러한 첫 번째 사례는 1995년 East Timor 사건 판결문이었는데, 여기서 ICJ는 자결권의 대세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인정⁶¹⁾하면서도 ‘필요적 제3자의 원칙(indispensable third-party rule)’ 또는 소위 ‘Monetary Gold 원칙’에 근거하여 관할권 행사는 거부하였다.⁶²⁾ 이 사건의 당사자는 포르투갈과 호주였고, 사안과 밀접히 연관된 인도네시아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ICJ는 이 사건에서의 본안판결은 인도네시아가 행한 행위의 적법성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⁶³⁾ 결국, ICJ는 이 사건에서 스스로 관할권을 인정하고 본안판단에 나서는 것은 국가의 동의에 기초한 ICJ의 기본적 관할권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⁶⁴⁾ 학자들은 이 사건에서 만약 인도네시아의 ICJ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통해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ICJ는 대세적 의무 개념에 의거하여 티모르인들에 대한 자결권 존중의무 위반을 피해국이 아닌 포르투갈이 주장할 법익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⁶⁵⁾

관련된 의무의 대세적 성격과 관할권 행사에 대한 고려를 분리하는 이러한 태도는 10년 뒤 Congo v. Rwanda 사건에서 강행규범의 경우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강행규범에 관련된 사안에서도 절차적으로 관할권 행사에 대한 요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ICJ는 그 사안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⁶⁶⁾ 이러한 사례들, 즉 대세적 의무 및 강행규범에 대한 판단과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분리하는 ICJ 판례의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는 주권 및 국가의 개별이익이라는 전통적 가치와 국제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가 충돌하는 접점 위에서 균형을 잡기위해 노력하는 ICJ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1970년 ICJ의 Barcelona Traction 판결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인정된 대세적 의무의 개념은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ILC 국가책임 규정초안’)’ 제48조에 규정되면서 흐릿했던 그 개념상 내용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⁶⁷⁾ 한마디로 이 제48조가 말하는 바는 대세적 의무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그 보호와 존중에 관한 법익을 가지며, 따라서 그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법적 절차를 통해 위반국의 책임을 주장할 지위 즉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제48조는 실체적 권리가 아닌 절차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48조 채택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항에 근거한 국제소송이 난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 조항이 외견상 국제책임법에 근거한 국가간 힘의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였다. 하지만, 추후 국가실행은 그러한 염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국가들은 자국의 개별이익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인권, 국제범죄, 환경 등 국제적 공익이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타국을 제소하는 등 그 책임추궁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⁶⁸⁾

ILC 국가책임 규정초안 제48조(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책임법은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타국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그 피해국으로 하여금 국가책임을 원용할 수 있게 한다. 제48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비록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위반된 의무의 성격이 (a)항 또는 (b)항에 해당할 경우 의무불이행국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위반된 의무의 국제적 중요성이며, 그 중요성은 (a)항의 경우에는 다자조약상 당사국들의 집단적 이익 개념을 통해, 그리고 (b)항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 개념을 통해 표상된다. 특히 (b)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향해 부담하는 것이므로 ‘대세적(對世的, erga omnes)’인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국제법률가들은 (a)항 상의 의무를 ‘당사국간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 partes)’라는 용어로, 그리고 (b)항 상의 의무를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a)항의 ‘당사국간 대세적 의무’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제노사이드협약 등의 조약 당사국간에 존재하며, (b)항의 ‘대세적 의무’는 국제관습법상 의무와 연결될 것이다.⁷⁰⁾ 한편, 이렇게 제48조(1)항에 근거한 책임 원용의 실체적 내용은 동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을 원용하는 국가는 의무위반국의 국제위법행위의 중단, 재발방지의 약속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⁷¹⁾

한편, ILC 국가책임 초안규정 제54조도 대세적 의무와 관련되는데, 동 조는 대세적 의무 위반의 경우 직접적 피해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이 제48조를 통한 강행과는 별도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조치(lawful measures)”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대세적 의무 위반시 제3국에 의한 대응조치(countermeasures)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제54조는 그러한 합법적인 조치는 위반의 중지 및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그러한 조치에는 여타 양자조약 등의 일시 효력정지 및 위반국의 자산동결과 같은 경제재제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대응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외교적, 정치적 영역의 것이며, 비례성 등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와 관련한 기본적 요건들을 충족하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추정될 것이다.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장은 제48조(1)항에 따라 다른 국가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가 위반의 중지와 피해국 또는 위반된 의무의 수익자들의 이익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국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⁷²⁾ 요컨대, 이 조항은 대세적 의무 위반 상황에서의 국제법의 강행 수단 중 사법적 수단에 해당하는 ILC 국가책임 초안규정 제48조에 의거한 국제재판소 등에서의 사법절차 개시 이외에, 비사법적 강행수단인 경제제재 등 외교적, 정치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⁷³⁾ 제54조상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대세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응조치를 실행한 사례로는 1973-1974년 이스라엘의 요단강 서안지구 및 예루살렘 점령에 대한 대응으로 아랍국가들이 행한 석유금수 조치, 1998년 코소보에서의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에 대응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행한 자산동결 및 양자 항공협정 불이행 조치, 2003년 짐바브웨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행한 짐바브웨 지도층의 자산동결 조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응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이 행한 경제재제 조치 등이 있다.⁷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