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선거와 관련하여 헌법상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평등선거원칙이다.⁸⁾ 선거구 획정⁹⁾과 관련하여 각 선거권자의 투표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이다. 따라서 평등선거원칙에 의거하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성은 1차적인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게 되면,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어 전체 국민의 의사를 균형있게 국정에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¹⁰⁾ 인구편차가 허용 가능한 합헌적 범위 내에서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회 양원제에서 지역대표성을 갖는 상원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있다. 반대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게 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유위임(무기속위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대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지역의 이해관계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성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감소하여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선거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고 각종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인구비례성만 고려할 경우에는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 명하고 있는 ‘국가의 지역간 균형 발전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허용되는 인구편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① 최소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헌재 95헌마224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의 문제는 엄격한 평등원칙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와 대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의 선거인에 관하여 그 투표가치에 있어서 평균적인 선거권을 향유케 하는 이상(理想)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그 편차가 매우 큰 경우에 투표가치의 평등 요구에 위반하고 위헌의 하자를 띠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선거권 개념의 내포(內包)로서 평균적인 투표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선거권이 침해된 경우에 비로소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검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¹¹⁾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92등 결정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 비율은 3:1)의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¹²⁾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192등 결정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관련하여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¹³⁾고 판시했다.

선거권자 간의 평등선거 문제는 지역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지역구 선거권자 간 투표가치의 평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요구된다.¹⁴⁾ 지역구 간 상하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문제는 입법자의 선거구 획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인구편차를 판단하는 방식은 ‘인구편차 상하 00%’,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을 따지는 방식은 ‘인구비례 0:0’으로 표시한다.

헌법상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5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 견해는 선거권자의 평등한 투표가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하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는 10년 마다 인구조사에 의한 의석배분(reapportionment) 및 의석배분을 받은 주의 선거구 재획정 단계를 거쳐 정해진다. 미국 연방하원의원 의석은 435석이다.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9개 주는 대부분의 연방 및 주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Kirkpatrick v. Preisler (1969)¹⁸⁾ 사건에서는 미주리 주의 1967년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이 문제되었다. 미주리 주의 1967년 주 의회 선거구 재획정 법은 1960년 인구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이상적인 선거구 기준으로 최대선거구 인구수 12,260명(2.84%), 최소선거구 인구수 13,542명(3.13%)까지 다양한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는 5.97%(+3.13%와 –2.84%의 차이)였으며,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비율은 1.06:1이었다. Kirkpatrick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① 뚜렷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집단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고려, ② 선거구 경계선을 획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구역 범위의 완결성을 유지하는 것, ③ 연방하원의 선거구를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하려는 시도, ④ 합리적인 정치적 타협 등을 고려하여 미주리 주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 간에 인구편차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했다.¹⁹⁾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동등한 인구수에 비례한 동등한 대표’에 입각하여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1인 1표 원칙”을 준수하되, 절대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주가 신의성실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인구편차가 발생하였다거나 인구편차를 달리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²⁰⁾ 미주리 주의 1967년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하였다.

White v. Weiser (1973)²¹⁾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다루었다. 텍사스 주는 연방하원의 선거구 재획정에 법적 근거인 연방상원 법안 1(S.B. 1)을 제정했다. 텍사스 주는 24개 선거구로 나뉘며 평균인구수인 466,530명을 기준으로, 최대선거구인 제13선거구의 인구는 477,856명으로 인구편차 2.43%, 최소선거구인 제15선거구의 인구는 458,581명으로 인구편차 1.7%이다. 연방상원 법안 1(S.B. 1) 플랜 B의 선거구 최대 인구편차는 0.149%였다. 총 최대 인구편차가 0.284%인 플랜 C는 인구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연방상원 법안 1(S.B. 1)의 선거구 획정을 실질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White v. Weis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의 플랜 B는 플랜 C보다 적은 인구편차 기준이며,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제1차적 권한을 갖는 주 의회의 선거구 획정 계획이라고 판시했다.²²⁾

White v. Weis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구편차가 0.284%인 플랜 C를 승인한 주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인구편차가 0.149%인 플랜 B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요약하면, ① 선거구 경계선 유지, ② 선거구 밀집성 유지, ③ 특정한 이익을 위한 선거구 유지, ④ 정당 정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다. ①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 전체 인구 중 선거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②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 예상되는 인구 이동을 고려한다. ③ 기존 거주자와 선거권자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²³⁾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고찰하면,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구비례 1:1 원칙을 견지하며 주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할 만한 정당화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선거구 획정은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의 견해는 헌법상 선거권 보장, 평등선거의 원칙, 다수지배의 확보 등에 비추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의거할 때, 인구비례 1:1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인구비례 2:1 이상이 되면 최소선거구의 한 표가 최대선거구의 한 표의 2배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된다는 것이다.²⁴⁾ 1인 1표(one person one vote) 원칙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1:1이 원칙이지만, 인구비례 2:1 이상이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의 견해는 인구비례가 2:1 이상이 되면 평등선거의 원칙과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위헌이라는 것이다. 인구비례 2:1 미만의 한계 내에서만 1인 1표 원칙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의 평등선거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 인구비례 2:1 이상의 인구편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선거인의 평등 선거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²⁵⁾

인구비례 2:1 이상의 인구편차가 발생한 경우에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는 인구비례 2:1(인구편차 33 ⅓%) 이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독일 연방선거법처럼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²⁶⁾ 독일은 최대선거구 대비 최소선거구간 인구비례 1.35:1(인구편차 15%)를 허용기준으로 하되, 인구비례 1.67:1(인구편차 25%)는 준수해야 할 최대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1996년 개정된 독일 연방선거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각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구편차를 보여서는 아니 되며, 인구편차가 100분의 25를 초과하면 새롭게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인구편차 상하 33⅓%(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 2: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정치영역에서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추이를 살펴볼 때, 도농 간 지역격차는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나 도농 간 인구편차, 불균형한 개발 등의 사유가 더 이상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을 넘어서 인구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⁸⁾

ⓓ의 견해는 일본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²⁹⁾ 평균인구수 대비 33⅓%(인구비례 2:1)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각 선거구 인구의 평균을 이루고,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그 최대선거구의 인구를 최소선거구의 인구로 나누어 얻은 수가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³⁰⁾ 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례가 2:1 이하이어야 한다. 일본은 1994년 구할법(區割法)에서 인구비례 2:1 이하의 기준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구비례 2:1 범위를 벗어나는 선거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는 2000헌마92등 결정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취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상하 33⅓%(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 2:1) 미만인 경우에도 그 편차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견해는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를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한 인구편차 상하 60% 편차(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의 기준은 향후 위헌 판단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고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점점 엄격하게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이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시점에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의 편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의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 기준은 이상적인 안이지만, 이 기준에 의할 때 국회의원 정수와 행정구역을 비롯한 인구비례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상당한 난점이 있다고 판시했다.³¹⁾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인구비례 3:1)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성을 판단했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례 3:1 이상이면 위헌이라는 입장은 인구비례 4:1 기준은 위헌성이 높고 인구비례 2:1 기준은 판단 당시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인구비례 3:1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기준은 인구비례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선거권자의 투표가치가 다른 사람의 투표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될 일이다. 선거권자 간의 투표가치의 차이는 평등선거원칙을 위반하고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적·문화적으로 생활을 통해 형성된 전통적인 생활공간과 지역에서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비례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이는 선거권자의 동질성을 훼손하며 그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지방 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방 선거구에 기존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서울 등 수도권에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1차적인 기준은 인구비례성이며, 2차적인 기준은 지역대표성이 될 것이다.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성이 충돌할 때 인구비례성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이른바 평등선거원칙인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 간의 적절한 반영비율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의하면, 인구비례성 원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하다. 다만, 인구비례성만을 기준으로 지역선거구 획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 실정 하에서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인구비례 2:1 이상이 되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에 있다. 동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유와 필요사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前)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어떠한 법적 기준에 근거함 없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국회의 입법적 통제가 필요하므로, 선거구 획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상하 33⅓%(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 2:1)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자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게 통제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서 전국을 거대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를 배정한 후,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 명부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³⁵⁾

지역구국회의원 의석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미리 구별하여 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는 병립식을 취할 수 있다. 또는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권역별(지역+비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한 후,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권역별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정하는 연동형을 취할 수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대표성 확보와 비례성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의하면, 전국을 몇 개의 거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큰 지역의 경우에도 지지도가 높은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들 간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이 혼합하여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³⁶⁾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추천후보자를 신청하며, 이 때 추천정당은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권역의 시도당의 당직자를 제외한 객관성을 지닌 외부위원 11인으로 구성되는 권역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일차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중앙당의 승인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후 정당 명부상 후보자의 순위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선호도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³⁷⁾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와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변화될 수 있지만, 국민의 여론에 좌우될 것이다.

한 연구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 대(對)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은 1:1(34.2%) 또는 2:1(36.9%)이 중론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⁸⁾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은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라고 본다면,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을 2:1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즉,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 200석,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100석으로 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폐쇄형 명부제와 결합하여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다량의 사표를 양산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안이다. 즉,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이라 보기 어렵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전체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눌 것인지이다. 비례대표선거의 권역 설정에 있어서 지역선거구와는 달리 어느 정도 대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권역은 주(州)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에 특별시, 광역시, 도 정도로 구분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 도의 범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15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즉, ① 서울특별시(2개 권역), ② 경기도(4개 권역), ③ 인천광역시, ④ 부산광역시, ⑤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⑥ 강원특별자치도, ⑦ 충청북도, ⑧ 전라북도, 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⑩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⑪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로 총 15개의 광역권역이다. 소병훈 의원안(2016. 7. 27.),³⁹⁾ 심상정 의원안(2017. 12. 12.),⁴⁰⁾ 민형배 의원안(2023. 1. 11.)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견(私見)으로는 권역의 범위를 넓혀 총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⁴¹⁾ 우리나라를 ① 서울권(서울특별시), ②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③ 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④ 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⑤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⑥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⁴²⁾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인구수에 비례하여 6개 권역별로 배분하고,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수를 확정한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국회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2:1로 200명 대(對) 100명으로 한다.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거하여 나누고, 각 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한다. 각 의석할당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에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권역별 배분 의석수가 그 정당 지역구국회의원 수보다 적을 경우 그 권역별 배분 의석수를 초과하는 지역구 의석수를 인정하는 초과의석제를 인정한다.

ⓑ 김민철 의원안⁴³⁾에 의하면,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셍뜨-라귀/쉐퍼스(Sainte- Laguë/Schepers)식에 의거하여 각 의석할당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수를 나눔수(1, 3, 5, …의 순으로 나아가는 홀수 등 법령에서 정한 수)로 나누어 얻은 값(이하 “의석배분비교값”이라 한다)을 구한 후 이를 비교하여 의석배분비교값이 큰 순서대로 권역별 각 의석할당정당에 순차적으로 의석을 배분하되,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정수에서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중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뺀 값(이하 “배분대상의석수”라 한다)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셍뜨-라귀/쉐퍼스 식으로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의 수가 많아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만큼 해당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되, 그 외의 정당에 대해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공제한 잔여의석을 대상으로 셍뜨-라귀/쉐퍼스 식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함으로써 초과의석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 김종민 의원안⁴⁴⁾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하고, 전국 단일 권역에서 ① 서울특별시(2개 권역), ② 경기도(4개 권역), ③ 인천광역시, ④ 부산광역시, ⑤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⑥ 강원특별자치도, ⑦ 충청북도, ⑧ 전라북도, 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⑩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⑪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총 15개의 광역권역으로 하며,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의 비례성 강화와 대표의 다양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편중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민형배 의원안⁴⁵⁾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고자 한다. 즉, ① 서울권(서울특별시), ②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③ 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④ 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⑤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⑥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나눈다.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권역별 인구(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를 말한다)에 비례하도록 배분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으로 각 권역에 1석씩 배분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적 동질성,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너무 세분하여 권역으로 나누면 광역시·도가 중첩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6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은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하여 이를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안이다. 먼저 권역별로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수를 확정하고,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각 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은 초과의석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초과의석제는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법률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선거제도로서 병립형과 연동형 2가지가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를 분리하여 각각 의석이 배분된다. 이에 반해 연동형은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비례대표 선거 결과로 정해진다. 정당이 얻은 총 의석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 된다. 연동형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이 정해지고 지역구 의석이 그 권역별 정당의 총 의석수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김민철 의원안은 초과의석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적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약화시킨다. 김종민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은 권역의 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취지의 입법안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