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의 함의^*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앤트그룹’과 ‘텐센트’ 등의 대형 민영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 기조가 규제 완화로 전환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로 코로나’ 철폐 이후에도 중국의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 조치를 취하였으나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투자감소와 이윤감소, 그리고 실업율 증가와 소비위축, 외국인 투자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한 기업 규제는 민영기업들의 對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경기부양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 필요에 의해 민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책과 입법을 통해 민영경제 등 비공유 경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민영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압도적인 기업수와 고용창출, 기술혁신, 사회공헌 등의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뿐만아니라 세수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⁸⁾ 그러나 다수의 정책과 법규들은 민영경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규제하였다. 전력, 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 민영경제의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 밖에도 복잡한 인허가와 업종별 제한 등 숨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특히 민영경제의 자금조달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대부분의 소형 영세기업들은 기업규모, 혁신능력, 기술성, 신용등급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높은 이자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 그리고 증치세¹⁰⁾, 소비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의 각종 세금들은 소형·영세기업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었으며 법제 환경 또한 민영경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 국유기업과 비교하면 민영경제는 여전히 법률상의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과 민영경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연, 대금 미지급 등 민영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종종 초래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의 성장을 위해 상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되었다. 즉,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 권리 보호와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¹¹⁾

특히, 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의 기초는 해당 국가 법률시스템의 건전성에 달려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시스템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용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침체를 타파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중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¹²⁾ 또한 입법을 통해 민영경제의 평등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민영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공정경쟁, 과학기술혁신, 권익보호, 법적 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과 사회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경제촉진법｣제정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2003년 ｢중소기업촉진법(中小企业促进法)｣을 제정하여 민영중소기업을 지원해 왔고, 2023년에는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28가지 정책 문서’를 발표하여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AI)시대에 발맞추어 생산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영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 과학기술 혁신 및 다방면에서의 역할 발휘를 위해 민영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 할 필요가 나타나게 되었다.¹³⁾

따라서 중국 정부의 ‘민영경제 발전촉진 조치’ 및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에 대해 중국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은 화웨이(华为)에 이어 최근의 DeepSeek까지 중국의 AI 기술과 첨단기술 기업이 미국의 對中 제재를 뚫고 기술혁신을 이루어 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울러 나날이 격화되어가는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에서 민영기업을 선봉으로 내세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하고 격화하는 미·중 기술전쟁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전문 법률이다. ｢민영경제촉진법｣제정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023년 7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민영경제발전 촉진에 관한 장대한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進民營經濟發展壯大的意見)｣¹⁴⁾발표 이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2024년 2월 21일 법무부(司法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가 공동으로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다. 17개의 중앙 및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입법 기초 작업반을 구성하여 민영기업 대표, 전문가, 학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4년 초안의 심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24년 12월 21일,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었고 초안 2차 심의안이 2025년 2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동년 4월 3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되어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의 최고 핵심은 법의 이념이다. 입법 이념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추상화된 법의식(意识)으로서 법의 본질을 깊이 반영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그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법치를 통해 민영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 위주로 발전해 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공정경쟁의 이념을 구체적인 입법에 반영해야만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경제 조직이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 경제인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이 조항은 공정경쟁을 본법의 입법 목적이자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장 "총칙"의 내용은 “국가의 평등대우, 공정경쟁, 동등보호, 공동발전의 원칙을 견지하여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이 공정경쟁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이 확립한 기본 경제제도의 요구이며, 이는 본법이 ｢헌법｣규정에 따라 구체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경제 제도를 견지한다"³²⁾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제1항³³⁾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은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도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확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는 공정경쟁의 기본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영경제촉진법｣은 헌법적 근거를 통해 민영경제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³⁴⁾

또한 중국의 ｢민법전(民法典)｣제4조는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³⁵⁾” 그리고 제6조에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할 때는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³⁶⁾라고 되어 있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민영경제를 포함한 모든 시장 주체가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규칙을 준수하며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민영경제촉진법｣의 공정경쟁 원칙의 실행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2025년 2월 시진핑 주석은 좌담회를 통해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DeepSeek의 량원펑(梁文锋) 등을 불러 모아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 여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유기업을 밀어주고 민영기업은 견제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수년 전부터 중국 당국은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제정하여 왔다.

중국 정부의 민영경제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전략은 중국의 공유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며 처음으로 비공유제(非公有制, 민영·외자 경제)를 인정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 경제는 한때 민영이 발전하는 '민진국퇴(民進國退)'의 외형을 띄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새’로, 중앙의 통제를 ‘새장’으로 비유하며 “새장을 없애 새가 날아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조롱경제(鳥籠經濟)³⁷⁾' 개념에서도 보듯 당 중앙은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놓은 적이 없다. 개혁개방 이후, 각종 정치적 파고를 지나오면서도 민영경제는 결국 날개 달린 듯 성장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지만, 당의 강력한 장악력 속에 주요 부문과 사업이 국유기업 차지로 돌아간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은 계속되었다.³⁸⁾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태양광 등 정부 수요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 중국 국내 발명특허 수에서도 민영 국가첨단기술기업, 과학형 중소기업의 특허가 전체의 3/4인 약 213만 개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일부 기술 관련 기업을 제외한 민영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시장 비중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실적이 악화되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중심의 운영 기조, 민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越位), 재량남용 등 법적·제도적 한계가 민영경제 발전 제약에 한몫을 하였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우대 정책을 지속 발표하였으나 일부 규정은 원론적이며 지방정부 및 부처의 재량과 해석 여지가 커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붕괴, 주식시장의 충격,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민영기업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 당국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이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의 경제적 충격을 민영경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첨단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국과 글로벌 패자의 지위를 놓고 싸우는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에는 빅테크 기업이 있으며 이들의 입지와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여 민영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국제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경제촉진법｣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 조문은 정부의 눈 밖에 나는 기업은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민영경제촉진법｣제정을 통해 이번에는 민영경제가 새장을 뚫고 날아갈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민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은 당의 지도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공유 경제와 비공유 경제 두 영역 모두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两个毫不动摇)’는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문화한 것이다.³⁹⁾ 따라서 ｢민영경제촉진법｣은 향후 중국 민영경제의 운영 환경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대응에 관한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9월 23일, 중화전국공상연합회(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⁴⁰⁾가 발표한 ｢2024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개 민영기업의 혁신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개 민영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총액은 1조 3,9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78% 증가하였으며, 선정된 기업은 총 38조 9,700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7.56% 증가하였다. 선정된 기업의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와 각종 표준제정에 참여하는 횟수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선정된 기업은 중국 국내 유효 특허 101만 3,700건, 해외 유효 특허 10만 5,700건을 보유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 중 표준제정에 참여한 수는 작년의 2.38배에 달하여, 727개 기업이 국제표준, 국가표준, 산업표준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그 수는 총 60,349건에 이르렀다.⁴¹⁾ 더욱이 ｢민영경제촉진법｣의 제정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 규정을 통해 향후 과학기술 혁신 잠재력이 큰 민영기업은 산업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영기업은 80%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 분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영업자 수는 1억 2,500만 명을 돌파하였다.⁴²⁾ 이는 중국인 10명 중 1명이 민영경제에 의존해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법의 ‘공정한 시정접근 기회 보장’과 ‘투자 및 융자 환경 최적화’ 등의 조항은 중국의 고용문제를 해소하여 민생안정을 공고히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을 통해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자금조달 메커니즘 확립이 법적으로 보장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법률상의 동등 대우뿐 아니라 기회 측면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신관불리구장(新官不理舊賬, 새 관리는 옛 빚을 책임지지 않는다)’의 문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⁴³⁾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민영기업에 대한 신뢰와 투자를 증진시키고, 중국 경제의 구조적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에 따라 민영기업들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민영기업의 권리 보장은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⁴⁴⁾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영기업의 법적·제도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현한다면 민영기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은 민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비록 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명시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의 주요원칙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