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심 보안 전환에 따른 망분리 규제의 규범적 한계와 재구성 방향

데이터 중심 보안은 정보보호의 핵심적 준거와 통제의 단위를 네트워크나 시스템이라는 공간적 위상에서 ‘데이터 자체’로 전이시키는 보안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는 내부망을 본질적으로 신뢰 영역으로 상정하고 외부로부터의 경계 방어에 치중했던 고전적인 경계 기반 보안 모델(Perimeter-Based Security)이 클라우드 컴퓨팅 및 SaaS의 확산과 같은 현대적 기술 환경에서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제기된 규범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⁶⁾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중심 보안은 정보보호의 보호 단위를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아닌 ‘데이터 자체’로 설정하고, 데이터의 생성·저장·이용·이동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보안 패러다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보호 대상의 기준을 물리적·논리적 네트워크 경계에서 정보 객체 자체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계 기반 보안 모델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데이터가 조직의 물리적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인프라를 거치며 처리·저장되는 기술 구조하에서는 데이터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관된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안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 보안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의 규범 구조를 재구성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법제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데이터의 이동성과 분산성이 극대화된 클라우드 및 SaaS 환경에서는 특정 네트워크 경계를 기준으로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실질적 보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보호의 기준을 데이터 자체의 민감도와 처리 맥락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 중심 보안의 이론적 토대는 위험 기반 접근의 제도적 확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의 민감도와 처리 목적, 그리고 접근 주체의 위험 수준을 입체적으로 평가하여 보안 통제의 강도와 형식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⁷⁾ 이와 같은 접근은 규제가 행정법상의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논리적 기초가 되며, 한정된 자원을 실질적인 위협 영역에 효율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규제의 합리성과 경제적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글로벌 정보보호 표준으로 정착 중인 ZTA는 데이터 중심 보안의 실천적 원리를 제공하는데, ZTA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Never Trust, Always Verify)”는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접근 요청을 맥락 기반으로 상시 검증하며, 네트워크상의 물리적 위치를 신뢰의 척도로 삼지 않는다.⁸⁾ 여기서 데이터 중심 보안이 보호의 ‘대상’을 규정한다면, ZTA는 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동적 검증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보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ZTA의 구현은 데이터 단위의 미세한 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데이터 중심 보안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무적 유효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데이터 중심 보안은 개별 보안 기술의 단순한 집합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점을 물리적 경계에서 실질적 정보 가치로 재편하는 규범적 이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개방성과 위협의 지능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규제 체계가 지향해야 할 현대적 보호 모델의 핵심적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치주의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 이다.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의 실질적 구현은 개별 보안 기술의 단순한 병렬적 배치가 아니라, 복수의 기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하에서는 주요 기술적 수단을 검토하고, 이들의 도입이 현행 망분리 규제 체계에 던지는 규범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SaaS의 보편화로 인해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이나 물리적 장소에 머물지 않고 복합적인 인프라를 유동적으로 오가는 환경이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는 내부와 외부를 엄격히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망 분리 체계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거나 실질적인 보안 효익을 상실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¹³⁾ 따라서 네트워크 단절에 기반한 기존의 정보보호 모델은 현대적 정보처리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규범적·실무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데이터의 고유한 이동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경계 자체를 보호의 유일한 준거로 삼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가 온프레미스(On-premise)와 복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수시로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고정된 ‘망’을 방어하는 것보다, 데이터 객체 자체에 보안 정책을 결합하여 이동 경로와 무관하게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이 필수적인 업무 생태계에서 물리적 망분리는 혁신의 제약이라는 중대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대의 기업 정보시스템은 외부 서비스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동력으로 삼고 있으므로, 인터넷 연결의 차단을 전제로 하는 규제는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안을 명분으로 기술적 고립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규제자의 수단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원칙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 가치가 데이터 암호화, 세밀한 접근 권한 관리(IAM), 실시간 행위 가시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계 기반의 차단 방식은 보안의 실질적 지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네트워크 격리는 다층적 방어 체계 중 지엽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며, 이를 절대적인 보호 기준으로 삼는 규제 설계는 실제 발생 가능한 지능형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중심 보안은 클라우드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적 유연성과 정보보호의 규범적 안전성을 조화시키는 필연적인 보호 체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보호의 패러다임을 공간적 경계에서 정보의 실질 가치로 전환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규제 대안으로서 중대한 법치주의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¹⁴⁾

우리나라에서 망분리 규제가 제도화된 것은 2010년대 초반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사고들은 악성코드를 통한 내부망 감염, 대규모 정보 유출, 서비스 장애 등을 초래하였고, 이는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연결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와 규제기관은 외부 침입 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망분리를 최적의 수단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망분리가 금융·공공부문에서 핵심적인 보호조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⁵⁾

당시의 기술 환경은 대부분의 정보처리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데이터가 조직 내부의 폐쇄적 네트워크 내에서 관리되었는데, 이렇듯 네트워크 경계가 비교적 명확했던 시기에는 네트워크 단절이라는 정적(靜的) 통제 방식이 상당한 보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다.¹⁶⁾ 이러한 점에서 망분리 규정은 당시의 기술적·사회적 배경을 투영한 실정법적 규율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의 정보기술 환경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과 SaaS 도입의 가속화, 그리고 원격근무의 일상화로 인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네트워크 경계의 의미가 현저히 약화된 기술적 현실은 기존 망분리 규정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연적인 사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ISMS 인증기준은 네트워크 구분, 접속 통제, 원격접속 제한 등 다각적인 보호 장치를 명시하고 있다.¹⁹⁾ 비록 ISMS 기준 자체가 망분리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망의 분리 여부가 보안성을 가늠하는 실질적인 평가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²⁰⁾ 요컨대 정보통신망법 체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비해 기술 중립적인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운영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통제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망분리에 준하는 규제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법규범의 문언과 집행 현장 사이의 불일치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규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중 PC를 활용한 물리적 망분리를 전면 도입하여 운용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기존 방식은 업무 비효율과 비용 증대, 사용자 편의성 저하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경직성을 해소하고자 단일 단말 기반의 클라우드 및 SaaS 활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²¹⁾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변화는 망분리가 더 이상 절대불변의 보호 수단이 아님을 제도적으로 수인하는 과정으로 풀이되며,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선제적 행보는 향후 금융권 규제 지형에도 유의미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여전히 망분리를 보안의 근간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 분야의 유연화 조치가 금융 규제 체계로까지 온전히 전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적인 측면이 있다.

현행 망분리 규정의 규범구조는 단순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넘어, 규제의 설계 원리·감독 방식·보안 아키텍처 전반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 도출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2025년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는 연구·개발 목적 등에 한하여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망분리 의무라는 규범적 원칙을 유지한 채, 감독기관 승인 하에서만 허용되는 제한적 예외에 그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기술특정적 규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위험 기반 접근이나 데이터 중심 보안 패러다임이 규제의 기본 원칙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전환 모델은 이러한 ‘예외적 완화’가 아니라, 규범 구조 자체의 전면적 재설계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평가를 전제로 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망분리 규정은 도입 당시의 기술 환경에서는 유효한 방어 기제로 기능하였으나, 클라우드와 AI 중심의 현행 정보처리 생태계에서는 그 규범적 전제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네트워크 경계에 함몰된 현행 보호 체계는 데이터의 이동성이 극대화된 작금의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단순히 기술적 부적합의 문제를 넘어, 기술 중립성·비례성·위험 기반 규율이라는 현대 정보보호법제의 핵심 원칙과도 조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특정 기술적 수단을 강제하는 경직된 규제 설계는 대체 보안 기술의 수용을 가로막아 규제의 적응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와 무관한 일률적 통제로 인해 과잉 규제와 규제 공백이라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외부’의 경계가 무너진 환경에서 단말기 접속 여부에만 매몰된 현행 기준은 기술적 실재와 동떨어진 규제적 관성에 가깝다. 나아가 명확한 대체 통제 기준의 부재는 피규제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결국 기술 발전과 규제 개정 사이의 시차를 더욱 벌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결국 망분리 규정은 그간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데이터 중심의 보안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규범 구조의 전면적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본 연구에서의 비판적 검토는 단순한 요약을 넘어, 망분리 규제가 새로운 정보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논리적 토대 위에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데이터 중심 보안과 망분리 규제 간의 구체적인 충돌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 개선의 법·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망분리 규정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논리적으로 차단하여 악성코드 유입이나 사이버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크 경계를 보안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전통적인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데이터 중심 보안은 네트워크의 분리 여부보다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통제에 보호의 중심을 두며,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감사기록(log) 작성, DCAP 등 데이터 단위의 보호조치를 핵심 요소로 한다.²⁸⁾ 이러한 차이는 보호 대상의 설정 기준이 ‘공간적 경계’에 있는지, 아니면 ‘정보 객체 자체’에 있는지에 관한 규범적 차이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보호 체계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가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맥락에서 처리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보호 대상의 설정 기준부터 기존 망분리 규정과 본질적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는 결국 두 체계 간의 구조적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망분리 규정이 네트워크 단절이라는 정적 구조에 의존하는 반면, 데이터 중심 보안은 데이터의 흐름과 이용을 전제로 한 동적 통제를 지향한다. 또한, 두 방식 모두 정보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규제 수단이 상이하여, 실무적으로는 중복되거나 과잉된 규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중심의 고정된 방식은 데이터 활용 방식과 위협 양상이 급변하는 현대 정보 환경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망분리 규정과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는 정보 보호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보호 대상을 정의하는 기준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불일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망분리 규정이 전제해 온 보안 모델 자체가 변화된 정보처리 환경에서도 여전히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²⁹⁾

현행 망분리 규정은 정보의 민감도나 업무의 위험 수준에 관계없이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일률적 통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망은 원칙적으로 인터넷과 물리적·논리적으로 차단되며, 예외적인 연결조차 엄격한 사전 요건과 제한적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규제의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강점을 지니지만, 위험도에 따라 통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현대적 정보보호 규제 흐름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³⁰⁾

반면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는 ‘위험 기반 접근’ 원칙에 따라 보호 조치를 설계한다. 즉, 데이터의 민감도와 접근 주체의 신뢰 수준, 처리 목적 및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정보에는 강화된 접근 제어와 감사를 적용하고, 위험이 낮은 영역에서는 효율성을 고려해 유연한 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보안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 규제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위험 평가 방식은 현행 망분리 규정과 위험 기반 규제 원칙 사이에 규범적 긴장을 발생시킨다. 우선, 위험 수준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통제를 강제하는 망분리 방식은 자칫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비례성 원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망분리의 일률적 구조는 탄력적인 규범 설계를 지향하는 위험 기반 접근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통제 강도의 획일화는 보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정보 보호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결국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는 위험 기반 접근 원칙에 따라 통제 강도를 차등화함으로써, 현행 망분리 규정의 획일적·정태적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규범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망분리 규정은 단순히 기술적 보안 수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대 정보보호의 핵심 원칙인 위험 기반 규제와의 조화와 공존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망분리 규정은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차단, 망별 PC 분리 사용, 망 간 데이터 전송 제한 등 특정 기술적 구현 방식을 규범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은 규제 구조는 특정 기술을 사실상 유일한 보호 수단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기술 중립성 원칙과의 긴장을 발생시키며, 기술 발전에 따른 대체 수단의 등장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방식은 보안 수준을 정량적으로 확보하고 집행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안 목표의 실질적 달성 여부보다 특정 수단의 채택 자체를 규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현대 정보보호법제의 대원칙인 기술 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기술 중립성 원칙은 동일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구체적인 기술 수단의 선택권은 피규제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망분리 규정은 특정 기술 구조를 사실상 유일한 보안 표준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롭고 동등한 수준의 대체 보안 수단들을 규제 체계 내로 수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³²⁾

이에 반해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는 암호화, 접근통제, DCAP, ZTA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보호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정 기술의 채택 여부보다는 전체적인 보호수준의 확보를 중심으로 통제 구조를 형성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일한 보호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다원화될수록, 규제 역시 그 적용 방식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는 기술중립적 규제 설계와 높은 친화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망분리 규정은 특정 기술만을 규범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에 고착되어 있어, 혁신적인 보안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기존 체계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일례로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기반의 중앙 집중식 관리나 사용자·행위 분석 기반의 고도화된 접근 제어는 기존 단말기 중심의 망분리보다 우수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예외적인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수용될 뿐이다.

이러한 규제 구조는 기술 발전과 제도 변화 사이의 시차를 심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규제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망분리 규정은 특정 기술의 고착화에서 벗어나, 보안 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규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망분리 규정은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보호모델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³³⁾ 이러한 규제 구조는 내부업무가 폐쇄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행되고, 외부 네트워크와의 접점이 제한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처리 환경은 클라우드 및 SaaS 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수의 디지털 업무 도구 역시 상시적인 인터넷 연결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하에서 네트워크의 물리적·논리적 단절을 핵심 보호 수단으로 하는 망분리 규정은 업무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외부 데이터 분석 도구, API 연동 서비스, 협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인터넷 접근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자동화나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역시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³⁴⁾ 이러한 현실은 망분리 규정이 예정한 업무 수행 방식과 실제 업무 환경 간의 괴리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업무환경의 변화는 망분리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보호모델의 사실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규제가 예정한 보호수단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³⁵⁾ 이는 망분리 규정의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적합성의 차원을 넘어, 변화된 정보처리 환경에 비추어 규제의 실효성과 적합성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재검토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디지털 업무환경을 전제로 한 현대적 정보보호 체계 하에서는, 네트워크 단절 자체를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설정하는 규제 방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현행 망분리 규정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엄격한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바, 이는 필연적으로 업무환경의 이중화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복 구축을 강제하여 상당한 운영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이러한 비용 부담은 인프라 규모가 방대한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더욱 가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데이터의 빈번한 이동과 결합을 전제로 하는 연구·개발이나 인공지능(AI) 활용 업무의 경우, 망간 데이터 전송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저해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³⁶⁾

반면,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는 단일 단말 혹은 통합 업무환경 하에서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중앙집중적 관리·집행 구조를 채택한다. 이는 물리적·논리적 망의 이중화 조치 없이도 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며,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특히 VDI나 DaaS 등의 가상화 기술은 개별 단말기의 보안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앙에서 정책을 일괄 집행함으로써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망분리 규제와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가 상이한 비용 구조 및 운영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망분리 규정이 막대한 고정 비용과 경직된 운영 부담을 수반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는 보안 수준을 견지하면서도 비용 구조의 탄력적 설계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현행 망분리 규정이 입법 목적 달성에 비추어 과도한 비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동일한 목적을 보다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결국 망분리 규정의 비용 구조는 규제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행정법상 효율성 및 비례성 원칙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망분리 규제의 존치 여부나 보완, 혹은 대안적 규범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 짓는 핵심적인 법리적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정보보호 규범과 한국의 망분리 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자 간에는 규제 설계의 철학적 기반과 보호의 단위, 기술 수용 방식에 있어 본질적인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보안기술의 선택 문제를 넘어, 규범이 지향하는 보호 모델 자체가 상이함을 시사한다.

첫째, 기술 중립성 원칙의 적용 여부이다. 미국, EU, 싱가포르 등 주요국 규범은 보안의 목표를 기술 방식이 아니라 ‘보호의 결과’에 두는 기술 중립적 규율 구조를 견지한다. 암호화, 접근 통제,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위험도에 따라 조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⁵⁰⁾ 및 ｢정보통신망법｣⁵¹⁾ 등에서 물리적·논리적 망분리를 직접 규정하여 특정 기술에 독점적 규범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직성으로 이어진다.

둘째, 보호 단위와 통제 중심의 패러다임 차이이다. 해외 규범은 데이터 자체의 위험도와 처리 행위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 중심 통제(Data- Centric Security)’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이는 ZTA나 IAM 등을 통해 데이터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의 망분리 규정은 내부망과 외부망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경계 기반 통제’에 집중하고 있어, 클라우드와 SaaS 등 플랫폼의 다양성이 확대된 현대 디지털 환경과의 정합성이 낮다.

셋째, 위험 기반 접근의 제도화 수준이다. 주요국은 기관의 규모, 산업 특성,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적·비례적 보호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위험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의 비례성 원칙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산업 전반의 비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해외 주요국이 데이터 중심 보호와 기술 중립성, 위험 기반 규율이라는 현대적 원칙을 수용하여 규범을 재설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과거 침해사고 대응 논리에 기초한 네트워크 단절 모델에 머물러 있다.⁵²⁾ 따라서 향후 한국의 정보보호 체계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규제 설계의 철학을 데이터와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험도에 따른 유연한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법제도적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국가 사이버 보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 생각한다.

망분리 규정은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 단절이라는 특정한 기술적 구현 방식을 규범적 요건으로 강제함으로써 보안 기술의 수용성을 저해해 왔다.⁵³⁾ 이후 개정 방향은 특정 기술의 준수 여부가 아닌, ‘정보보호 수준의 실질적 확보’를 준거로 삼는 성과 중심 규제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일한 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수단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의 실질적 구현이며, 이를 통해 암호화나 신원 기반 접근 제어(IAM) 등이 적법한 보안 통제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FFIEC 감독 체계나 유럽연합의 NIS2 지침 등 글로벌 규범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규제의 유연성과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로의 규범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선결 과제는 데이터의 민감도, 업무의 성격, 그리고 접근 주체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 조치의 강도를 차등화하는 위험 기반 접근의 법제화이다. 기존의 획일적 망분리 규제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노출해 왔으며, 이는 정보자산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물리적 통제를 강제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위험 기반 접근은 제한된 보안 자원을 실제 위협이 집중된 고위험 영역에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저위험 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법상 비례성 원칙을 실현하는 합리적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의 제도적 모델로서 2026년 현재 공공부문에서 전면 시행 중인 다중보안체계(Multi-Level Security, 이하 ML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LS는 정보자산의 가치와 영향도에 따라 보안 등급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통제 체계를 최적화한다. 첫째, 기밀(C, Confidential) 등급은 국가 안보나 외교적 기밀 등 고도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며, 침입 경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기존의 강력한 물리적 망분리 수준의 통제를 유지한다. 둘째, 민감(S, Sensitive) 등급은 유출 시 국민 생활 및 공공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고도화된 대체 통제(VDI, IAM, 데이터 암호화 등)의 적용을 조건으로 논리적 망분리 및 외부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허용한다.⁵⁴⁾ 셋째, 공개(O, Open) 등급은 대국민 서비스 등 일반 정보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망분리 제한 없이 자유로운 SaaS 활용과 업무 혁신을 보장한다.

이러한 등급제 모델은 금융권 규제 체계에도 시급히 이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특정 기술적 수단의 채택 여부를 규정하기보다, 법령상 데이터 민감도에 따른 세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위험 평가 결과가 통제 수단의 선택과 강도를 정당화하는 법적 구조를 명시화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피규제 기관의 자율적 보안 설계와 감독 당국의 성과 중심 감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리적 망분리를 원칙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험 감소 효과를 제공하는 보안 조치를 의미하는 ‘대체통제’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식화해야 한다. 이는 현행 규정 역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통제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⁵⁵⁾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대체통제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가상화 보안(VDI·DaaS)이나 행위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을 망분리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체 수단이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담보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율 보안의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상시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전제로 작동하는 클라우드, SaaS, 생성형 AI 기반 업무 인프라의 확산을 고려할 때, 규제의 초점은 ‘단말기 차단’에서 ‘데이터 흐름 통제’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접근 요청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TA 원칙을 규범 체계 전반에 투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소 권한 원칙과 컨텍스트 기반 접근 통제 등을 보안 표준의 핵심 요소로 포섭하여, 네트워크의 물리적 경계 유무와 무관하게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정밀한 통제력이 작동하는지를 보안의 핵심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 설계는 정보보호 규제가 기술 현실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데이터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범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